[한라일보]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심화되며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갈수록 격차를 벌리는 자산 불평등은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 부동산 가격 오른 2015년 이후 격차 심화

2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윤구 과장이 내놓은 '제주지역 가계순자산 규모 및 자산 격차 현황' 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도내 가계의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9154만원이다. 2015년 3월(2억6258만원)보다 2억2896만원 증가하며 전국평균 순자산(4억3736만원)을 웃돌았다. 도내 가계 자산은 5억5989만원, 부채는 6835만원으로 전국보다 자산은 5736만원 높고, 부채도 323만원 더 많았다.

이에 따라 도내 자산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가계의 순자산 지니계수(GE)는 0.63으로, 서울(0.64) 다음으로 높았다. 또 GE지수는 1.10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전국(0.89)보다 0.21포인트 높았다.

도내 가계의 순자산 증가는 2015년 3월~2021년 3월 중 연평균 증가율이 11.3%로, 전국 수준(6.4%)을 웃돈 영향이 크다. 이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 편차가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분위별로는 1분위 순자산이 2015년 3월 1109만원에서 2021년 3월 1512만원으로 402만원 늘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기간 2분위는 6796만원(8372만→1억5168만원) 늘었고, 3분위는 1억9029만원(2억3853만→4억2881만원) 증가했다. 4분위는 7억6192만원에서 14억1128만원으로 6억4935만원 늘며 서울(20억1000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또 2019년 3월 도내 아파트 상위 20%의 매매가격은 하위 20% 매매가격의 4.4배였던 데서 2021년 3월에는 5.0배로 가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2015년 이후와 코로나19 이후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 자영업 종사자 수 따라 영업이익 차이 15배로 전국 대비 갑절

제주는 자영업자의 자산불평등 지수도 전국보다 높았다. GE 지수로 평가한 도내 직업형태에 따른 자산불평등 정도는 무직자(0.30), 상용근로자(0.27), 자영업자(0.24), 임시일용(0.17) 순이다. 전국 무직자(0.32)와 상용근로자(0.29)의 자산불평등 지수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자영업자 계층은 전국(0.15)을 크게 상회했다. 또 도내 자영업자 그룹내 상위 25%의 순자산 점유 비중은 70.2%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데, 이는 영세자영업자가 많고 자영업 운영 규모별 수익성 격차가 상당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또 도내 종사자수 20인 이상 자영업의 영업이익과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영업이익 차이는 15.7배로 전국 수준(6.7배)을 크게 웃돌아 자산 양극화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종사자 20인 이상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은 3억4900만원으로 전국(1억2600만원)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반면 종사자 5인 이상 미만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은 2200만원으로 전국(19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 경제적 비용·사회적 갈등 막기 위한 안정대책 시급

2030 청년세대 가구간 자산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상속세(2017년 548억→2021년 942억원)와 증여세(160억→402억원) 징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 소득 측면보다는 '세대간 자산이전'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윤구 과장은 "최근 제주지역의 자산 불평등이 상당부분 가구의 부동산 불균형에서 비롯돼 앞으로 개발계획 추진과 투자유치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분양전환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과 자영업자 등 저자산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