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모니터링단은 최근 주민참여예산 시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지역은 한경, 한림, 애월, 노형동 등 서부지역 중에서 선별된 5곳으로 2020~2022년 추진된 시설사업장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예산을 수립해 해결하도록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행정 주도형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올레길에 화장실 설치, 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관광지 조명등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시 행정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된 점이 보였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원칙에 대한 관계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주민 참여로 지역 예산사업이 결정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됐을 때 사업 승인 심사도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기는 했으나. 마을별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을 나눠 집행하기도 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상설 모니터링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은 연간 200억원 상당의 재원이 투입됐으나 지난 10년간 주민참여예산 시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하지 못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모니터링단은 현장 방문 시 4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표를 작성하고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및 발전사항 등 개별 점검 의견도 제출하며,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연중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2023년 주민참여예산 심사 시 사업을 선별하는 안목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한편, 주민 의견수렴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연구회 전체 위원에게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태수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