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방침 환영"

"법무부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방침 환영"
제주도정 비롯 도내 4·3 관련 기관 성명·논평 잇따라
  • 입력 : 2022. 08.10(수) 16:4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제주도정 뿐 아니라 도내 4·3관련 기관, 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환영 메시지를 내 "이번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확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추가진상 조사를 통한 4?3의 정명 찾기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되어 유족들의 소송 부담을 덜게 되었기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도는 또 "앞으로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유사한 보완 입법 추진에도 국회,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4·3유족회 역시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4·3유족되는 "다만 최근 재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소동이 있었기에 혹여 그릇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이 시대역행적 사고를 탈피하여 정의로움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환영 논평을 통해 "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제주4·3연구소 역시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계기로 검찰은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현재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법무부의 오늘 조치를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