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진채 허우적 대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20조원이 넘었던 제주의 GRDP가 2020년 19조원 규모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산업비중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사실 농어업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다. 지난 2017년 11.7%이었던 산업비중이 2018년 9.9%, 2019년 9.1%까지 감소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던 2020년 다시 11%로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난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이 기간산업으로 제주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제주의 1차 산업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제주는 섬 지역이다. 제주의 농업인들이 육지부 농업인들보다 생산비용을 더욱 많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제주 농업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농가부채와 농업경영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다행히 그동안 월동채소를 비롯해 육지부 농산물과 출하시기가 겹치지 않는 시기에 농작물을 출하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해 왔다.

농산물 물가상승 주범 인식 개선 없인 해결 어려워
영농비 증가 등에 따른 농가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하지만, 외국산 농산물 뿐만 아니라 국내산 농산물과의 경합과 소비둔화에 따른 가격 하락은 언제든지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사일의 필수 요소인 면세유와 비료 가격의 경우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인건비와 농자재 중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생산비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무관세 농산물 수입이나 저장물량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에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으며 산지폐기를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래저래 피해를 보고 있다.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받는 농산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유통체계의 개선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례적인 '삼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까지 심화되면서 적기에 수확과 파종이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에서는 농가부채 및 영농비 증가, 물류비 저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다 나은 영농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