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 업무’ 부실한 읍면동 행정, 이럴수가

[사설] ‘기본 업무’ 부실한 읍면동 행정, 이럴수가
  • 입력 : 2022. 10.04(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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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이 주요 업무를 여전히 부실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읍면동이지만 주민복지나 법인카드, 사회적 물의 대상인 농업법인 등 관리에 적잖은 업무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읍면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해서 핵심 업무들의 부실 처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도 감사위원회의 읍면동 감사결과는 수두룩한 업무 부실에다 '기본 행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2020년 3월 이후 제주시 8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시정 주의 권고 등 행정조치 31건,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 13건, 1580여만원 상당의 재정적 조치가 취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7개 읍면동이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 스스로 급여 관리·사용능력 미약한 의사무능력자 118명에게 생계급여 관리자를 지정 않거나, 제3자 지정시 관리소홀한 것으로 나왔다. 최근 물의를 빚는 농업법인 관리도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 등 설립조건을 위반한 13개소를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없이 상당기간 방치했다. 법인카드도 잔액부족으로 연체돼 지연이자를 예산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결과가 8개 읍면동만이었지만 적지않은 처분요구 건수에다 내용도 기본 업무들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읍면동이 주민복지 지역개발 환경 등 업무 폭주에다 주민소통 어려움 탓에 인력난과 근무기피로 업무부실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읍면동의 기본 업무들이 소홀해지거나 당연한 업무를 장기 방치해선 안된다. 읍면동이 주어진 업무를 철저히 하고 바로 설 때, 지역의 미래를 더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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