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향후 5년 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위해 돌봄820센터 설치를 통한 통합복지 제공과 함께 1인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5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4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아동돌봄 및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고용, 주거, 정신건강 등 13개 사회보장영역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도내 복지 수요와 공급, 지역자원 현황을 분석한 데 이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전략 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연구진은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8월 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 660가구, 서귀포시 457가구 등 총 1117가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아동돌봄 분야에선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탓에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돌봄 분야에선 건강관련 응급 상황 대처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돌봄 부담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노인 돌봄 분야 역시 응급상황 대처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가 분석 결과 서귀포시 서부 읍면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건강에 대한 어려움 높게 나타났고, 제주시 읍면지역의 경우 서귀포시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연구진은 제주시 권역에선 수눌음 육아나눔터 인력 배치 및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증원을 강조했다. 서귀포시 권역의 경우 읍면동 협의체 위원 활동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방안이 제안됐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제주형 신복지 실현 등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 달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돌봄820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특히 안전한 정주요건 조성을 위해 1인가구 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결과 분석에 기반한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또 건강음료 지원을 통한 안전 확인 대상자를 연도 별 2% 증원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밖에 중점 추진 사안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마을 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