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배했다더니… 제주 의원 예산소위 합류 불발

지역 안배했다더니… 제주 의원 예산소위 합류 불발
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합의…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확정
  • 입력 : 2022. 10.27(목) 10:3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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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제주지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제주 현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야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내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9~10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14~15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런 일정을 거쳐 예결특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9명도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서울 노원구을)·박정(경기 파주시을)·김두관(경남 양산시을)·송기헌(강원 원주시을)·유동수(인천계양구갑)·한병도(전북 익산시을)·민병덕(경기안양시동안구갑)·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홍성국(세종특별시갑) 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 예결특위 소속인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소위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소위 위원은 선수, 지역을 고려하되 민생예산 증액을 위한 첨예한 협상이 중요한 시점인만큼 예산 분석 및 심사에 전문성을 주요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지만 호남·강원·세종 지역 의원이 모두 포함된 데 반해 제주는 배제됐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제주 해녀 관련 등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제주 현안 예산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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