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40년 이상 노후 학교 무조건 개축 어렵다"

제주교육청 "40년 이상 노후 학교 무조건 개축 어렵다"
50년 이상 학교 건물 60동 포함 40년 이상 총 143동 집계
건물 다수 우수·양호한 A·B 안전등급으로 개축 요건 안돼
"시설 개선 시 교육과정 수행 등 여러 요소 반영해 결정"
  • 입력 : 2022. 11.02(수) 18:4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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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5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60동에 이르고 40년 이상까지 포함하면 143동이지만 실제 개축 대상 건물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안전등급 진단 결과 우수(A등급)하거나 양호(B등급)한 건물이 대다수여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축연도가 50년 이상인 노후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 39동, 중학교 17동, 고등학교 4동 등 60동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년대 초반 이전에 지어진 60년 이상 된 건물은 1957년 건축된 중문초등학교 돌봄교실, 1958년 구좌중앙초 별관동(다동)과 대정중 선수휴게실, 1961년 대정중학교 체육실이 있다. 또한 40년 이상 50년 미만의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 34동, 중학교 19동, 고등학교 30동이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중에서 안전등급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 건물은 1969년 건축된 한림초등학교 본관동이 유일하고 보통인 C등급은 5동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A·B등급이다. 60년 이상 건물 4동 중에도 1동만 C등급이고 3동은 B등급으로 진단됐다.

이 때문에 단순히 건축연도만으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3년이 소요될 수 있는 학교 공사 시 교실이나 운동장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학교 구성 주체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40년 이상 건물을 우선해 교육부의 정책과 연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실시해왔다. 2021년 3개교, 2022년 4개교에 이어 내년에는 3개교를 선정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등급 D등급인 한림초의 경우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위험 징후 발견 시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한편 D·E등급에 대해선 2년 이내 해소를 목표로 시설사업비를 반영한다. 2022~2026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 학교시설개선 예산은 총 6257억원이 잡혀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0년 넘는 학교 건물이라는 이유로 건축연도만 따져 전문가가 진단한 안전등급과 관계없이 개축을 한다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오히려 건축연도가 오래지 않아도 교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교육 과정 수행에 문제가 있어 시설 개선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교 증·개축에 여러 요소가 작용해 노후 학교에 대한 연도별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우기 힘든 현실이지만 정기적 점검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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