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60년이상 소요 예상

[초점]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60년이상 소요 예상
2016년 1조 2700억원 추정... 현재 2조5000억 규모로 늘어
2024년까지 929억원..소송패소 토지·보상청구 토지 선지급
도, 매년 350억 투입시 60년 이후 돼야 보상금 지급 완료 예상
  • 입력 : 2022. 12.06(화) 17:07
  •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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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016년 미불용지 보상규모를 1조 2700억원(공시지가)으로 추산했으나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실제 보상비는 2조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이전에 보상을 해야 한다.

행정시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해도 지급이 안되고 있어 결국 토지주들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상이 이뤄질 경우 4~7년이 걸리고 있으며, 행정시에서 패소할 경우 건당 400~600만원의 소송비와 여기에 부당이득금까지 부담하고 있어 행정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6일 1청사 4층 한라홀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미지급용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고 미불용지 보상금 현실화, 재정부담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6년 10월 도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지급용지는 9만 1147필지·1151만8000㎡로 나타났다. 보상금액은 1조 2700억원(공시지가)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실제 토지보상 감정가는 2조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측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4년까지 3년동안 929억원을 확보해 소송패소 토지와 보상금 청구 토지에 대해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357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350억원을 편성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로는 미불용지 보상 완료에 앞으로 6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920억원을 투입해 미지급 용지 1521필지·47만5000㎡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앞으로 매년 350억원을 투자할 경우 향후 60년이 더 흘러야 미불용지 보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우선 소송패소 토지와 보상이 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 신청이 들어오는 토지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불용지 보상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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