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3년 새해 제주4·3 75주년을 맞이한 지금 꾸준히 제주4·3의 진상규명 및 제주4·3 특별법 제·개정, 피해자 및 유족 보상, 제주4·3 재심을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제주4·3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현재진행 중이다.

지금도 '제주4·3'은 4·3 평화기념관에 전시된 백비 마냥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토록 말해온 제주4·3의 진상규명을 통한 치유와 회복은 이념적 정쟁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제주4·3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으로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없이는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맥락과 실체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주4·3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부는 작년 11월 9일 '2022 개정교육과정'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2022개정교육과정'은 이전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학습요소로 포함돼 있던 제주4·3을 삭제하고 성취기준에 서술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학습요소'를 모두 삭제한 것이라 했으나 행정예고본 성취기준 '10한사2-02-01'에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라고 서술하고 성취기준 해설'10한사2 02-01'을 삭제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 대한 서술이 힘들어지게 된 점을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4·3 교육 근거 삭제 방침에 대해 도내 4·3 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청, 제주도 내 교원 단체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나 제주4·3을 학습 요소에 포함시키고 성취기준에도 넣어야 한다는 제주의 입장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12월 14일 열렸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을 통해 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주4·3을 반영한데 그쳤을 뿐이다. 사실상 제주4·3이 교육과정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라 제주4·3에 대한 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올해부터 초등 사회과 교과서가 검인정제로 바뀌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제주4·3을 다룬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격세지감을 느낀 것이 불과 몇 달 전 일이다. 초등 교과서에 제주4·3이 실리자마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제주4·3 교육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금 역사 교육을 통한 진실규명과 화해·상생의 길이 쉽지 않음을 확인하게 됐다.

제주4·3이 제주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제주도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할 때다.

제주4·3의 제대로 된 명예회복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하니 말이다.<김동철 제주인화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