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이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의회가 2022회계 연도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와 의견서를 1일 공개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 과다이다. 2022년 전체 예산 8조 2411억 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집행잔액이 5억 원 이상제주자치도청 부서만 54곳이다. 이는 전년도 39개 부서에서 오히려 15개 부서가 늘었고 불용액도 2%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역대 최대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결국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부서중 소위 힘 있는 부서들이 대규모의 불용액을 양산했다. 예산담당관이 30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시 총무과 78억 원, 서귀포시 총무과 75억 원, 도청 총무과 47억 원, 회계과 39억 원, 의회사무처 22억 원 순이다.

지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할 제주시 주민복지과는 125억 원이나 집행하지 않았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의 불용액도 68억 원,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는 44억 원에 이른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정산 잔액이나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관행적 예산편성이 불용액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예산부서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예측과 사전 정밀진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