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 제주자치도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 부실 우려

'준비 부족' 제주자치도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 부실 우려
강상수 의원, 현안문제 해법 벗어난 '헛발질'연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정상추진 본질 못찾아
자신의 발언 증명할 근거자료 없어 사과이후 매듭
  • 입력 : 2023. 10.12(목) 16:52  수정 : 2023. 10. 12(목) 17: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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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강상수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부실로 그 의미와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제주도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도의원의 질의에 제주도 관계자가 답변을 하는 행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도의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야 하고, 제주도 등 집행부는 자료를 근거로 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제주도의원의 질의와 답변이 부실하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제 421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기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의 전시와 회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물리적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회의 및 전시회 연회· 공연 등 다양한 대규모 행사 유치가 가능한 전시·컨벤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국제평화센터 부지에 연면적 1만5110.53㎡ 규모(지하 1층·지상 2층)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문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다. 현재 ICC제주 인력만으로는 설계·예산변경 등을 컨트롤 하기가 불가능하다. 제주도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2025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절실하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 ·중앙·천지·서홍동)은 11일 열린 제주도 관광교류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거론했다가 자신의 발언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반해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김성중 제주도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행감에서 드론 구입 예산 낭비 의혹을 규명해 주목받았다. 제주도청의 한 부서는 드론을 4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대만 사용하고 나머지 3대는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고, 2대는 분실했다. 13억원을 쓴 드론 구입 예산이 엉터리로 쓰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전 도의원 A씨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난 후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질의와 답변을 해야 한다"며"특히 초선의원들은 공부를 더 하고 행감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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