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들인 주차장 이용 외면… 수요 파악했나"[2023 행감]

"혈세 들인 주차장 이용 외면… 수요 파악했나"[2023 행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불법 주정차 단속 뒷짐에 과태료 미수납은 약 30%"
육상 양식장 점검 강화·유라조생 출하 검사 개선 주문
  • 입력 : 2023. 10.16(월) 15:11  수정 : 2023. 10. 17(화) 16:2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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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김기환 의원, 현기종 의원, 임정은 의원(왼쪽부터).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서귀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이용률이 매우 낮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일정으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가 16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이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동홍동에서 무료 공영주차장을 놔두고 그 주변에 차량들이 주차된 사진을 제시하며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 주차장 이용 실적이 매우 떨어진다. 수요가 없는 곳에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 비율도 30% 가까이 된다. 징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시민들이 통행로 방해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2016년 이후 단속 건수 보도 사례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은 "건설기계 불법 주차는 읍·면과 합동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유료 주차장은 시내 회전율이 높은데 외곽은 저조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요금 체계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빗물 저류지에 들어선 제주혁신도시 '황토 어싱 광장'을 호평한 뒤 "저류지 다목적 활용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8개소, 서귀포는 2개소"라며 더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6일 서귀포시청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앞서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참석한 정책 질의에서 송창권 의원은 "서귀포시에 도내 육상 양식시설의 72%가 몰려 있는데 상대적으로 연안 환경이 나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제주도에서 심각성을 알고 배출수 수질 기준 조례를 추진 중이지만 서귀포시에서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감귤 유라조생, 유라실생 출하 전 품질검사에서 착색도가 50%이면 당도가 떨어진다. 제주도와 협의해 작물의 특성에 맞게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종우 시장은 "육상 양식장은 조례 등에 따라 지도 단속을 잘 하겠다"며 "유라조생에 대해선 제주도지사에게 보고됐고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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