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창업농 등 취약 농가의 농업 경영비를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 완료율이 사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은 36억4000만원(자부담 제외) 규모다.

이들 사업의 완료율은 평균 67% 수준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사업 물량은 11월에 집중될 전망이다.

사업별로는 채소·화훼하우스 육묘장 지원(50% 완료율, 이하 생략), 농가 보급형 육묘장(62%), 소규모 저온저장시설(59%), 밭작물 관수시설(57%) 등 3개 지원사업의 완료율은 50~60%대다. 채소·화훼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의 경우는 연초 신청자가 몰리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량의 30% 정도만 소화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5억5000만원(8농가·1.4㏊)으로 연간 필요한 예산은 27억원으로 추산되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밭작물 관수시설도 120농가·60㏊ 중 71농가·38㏊에 대한 사업만 완료됐고, 소규모 저온 저장시설도 사업량 23농가·356㎡에서 16농가·234㎡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아울러 농가보급형 육묘장은 21농가·0.3㏊에서 13농가·0.2㏊에 대한 사업만 마무리됐다.

반면 지원 대상자에게 인기가 높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암반 제거사업의 완료율은 83%와 93%로 높아 대조적이다. 실제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640농가 대상 농가당 1대로 보조금 16억9200만원이 투입됐고, 593농가에 대한 지원이 마무리됐다. 경작지 암반 제거사업도 178농가·3만5600㎡에서 139농가·2만7800㎡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별 완료율의 편차 원인에 대해 "보급형 육묘장 사업은 규모면에서 하우스시설 등에 밀려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고, 저온저장시설은 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허가 지연, 그리고 밭작물 관수시설은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관련 기관에서의 서류 접수 지연에 따른 데서 기인한다"며 "현재 완료율이 미진한 사업이라도 연말에는 보조금 집행률이 95%에 이르는 등 전체적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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