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새해 예산안으로 7조210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7조639억원 대비 1465억원·2.07% 증가한 규모로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기자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으로 7조210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5조8139억원로 이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원·1.01% 줄어든 수치다.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2500억원 이상 증가해 재정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1조39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건전재정(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기조를 유지한다. 이에 지방채를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관련기사] 2000억 빚 낸 제주도 내년 예산안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중점분탸 투자는 도민복지 강화에 초첨을 뒀다. 이어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8738억원 ▷세외수입 1895억원 ▷지방교부세 1조8732억원 ▷국고보조금 등 1조4231억원 ▷지방채 136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우선 지방세는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채는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적정 수준(13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세출예산은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 [관련기사] 재정 어렵다면서도 내년 각종 수당 줄줄이 인상

이와 관련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도의회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판단해 (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면서 "도의회와 최대한 협의하면서 제주도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당하게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력해 내년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