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복지·공공·수익창출 아우르는 '복합 모델'로"

"폐교, 복지·공공·수익창출 아우르는 '복합 모델'로"
도교육청, 15일 '폐교 등 일반재산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
도내 폐교 27곳 중 11곳 사실상 방치... 활용안, 운영주체 등 제시
주민 요구분석 결과 "현 폐교 활용 '불만족'.. 주민 공동 활용해야"
  • 입력 : 2023. 11.15(수) 15:50  수정 : 2023. 11. 16(목) 13:2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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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27개에 달하는 폐교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한 용역이 마무리됐다. 연구진은 폐교가 교육·주거·의료복지, 공공기능 강화, 수익창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아우르는 '복합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도교육청 오라청사에서 '폐교 등 일반재산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연구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제주도교육청 산하 폐교 35곳 가운데 처리 종결된 학교 8곳을 제외한 도내 폐교는 총 27곳이다. 이 가운데 16곳은 유상·무상, 행정·마을·민간을 아울러 활용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1곳은 대부 기간 종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들 학교 가운데 신산중, 신산초 난산분교, 영락초, 신도초 보층분교는 건물이 없는 상태다. 사실상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폐교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E 등급을 판정을 받아 철거된 학교의 경우, 제주도교육청에 의해 건물 없이 수년째 부지만 관리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이 폐교가 남아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내 주민들에게 '폐교 활용에 대한 관심 여부', '폐교 미활용 이유', '폐교 활용 시 참여 의사' 등을 물은 결과를 보면, 주민들은 폐교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교육청의 무관심, 운영 자금 부족, 전문 경영인 부재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교가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폐교 시설 활용 만족도 등을 물은 결과 '만족하지 못한다' 또는 '보통이다'라는 결과가 주를 이뤘다. 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선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예술시설, 지역주민 소득 증대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폐교 운영 주체는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주민 수요 조사를 포함한 연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용역진은 총 24개의 폐교 활용 모델을 제안해냈다. 용역진은 이를 분류해 '교육복지형 모델', '주거복지형 모델', '의료복지형 모델', '공공기능 강화 모델', '소득지원형 모델', '수익창출형 모델'로 나눴다.

용역진은 "폐교 활용은 하나의 기능에 집중하는 특성화 모델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다양한 기능들을 조합한 복합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는 4·3교육관, 다문화센터, 위탁 대안교육기관, 문서기록관 등 다양한 모델이 제안됐다.

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마을회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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