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일상화'… "미래 제주교육 재설계를"

학령인구 감소 '일상화'… "미래 제주교육 재설계를"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 향후 5년 새 1만 명대 감소 전망
교육청 주최 지난 24일 정책포럼서 미래사회 교육 진단
"단위학교 역할 가장 중요… 지역거버넌스 구축도 필요"
  • 입력 : 2023. 11.26(일) 13:48  수정 : 2023. 11. 27(월) 11:3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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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미래사회의 교육은 꽤나 복잡하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교육요구의 다양성 증가와 세대별 교육 인식 변화, 팬데믹 이후 드러난 기초학력 미달과 비대면 원격교육, 외국인 인구 유입에 따른 다문화 학생의 증가, 평생학습 중심 체제로의 전환 등이 앞으로 드러날 변화다.

이 가운데에서도 인구 변동의 영향은 사회 각 분야의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 영역에선 입학자원의 부족과 교육 격차뿐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 교육기관 통폐합, 대학 구조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제주지역에서도 저출생 영향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불균형이 예상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저출생의 영향으로 향후 5년 사이 1만 명대(약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0년 4만6778명 대비 올해 4만531명으로 20년 사이 13.4%(6247명)이 감소했다. 이어 전망을 보면 2023년 4만531명에서 2024년 3만9209명, 2025년 3만7150명, 2026년 3만5349명, 2027년 3만3003명, 2028년 3만31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4일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변화' 정책 포럼에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학교의 변화' 주제 기조발표를 통해 미래 사회와 교육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일상화'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 교수는 학령인구 변화로 인한 학교 '규모'의 변화와 학교 '고립도'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2040년 학교의 학생 수는 현재 300명 이상에서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 학급 당 학생 수는 초 15명·중 15명·고 12명으로 예상했다. 또 모든 학교급에서 소규모 및 고립형 학교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지역 간·지역 내 학교 유형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학교교육을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정책 추진, 개별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교육 공간 확장을 위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스마트화, 학교 밖 교육인증제도의 유연화 등도 언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장 큰 학습환경의 변화로 '교육기관 통·폐합 및 역할·조정'을 꼽았다. 입학자원 감소는 유휴시설과 설비를 발생시키며, 이것은 계속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쟁과 관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단위학교 자체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많이 줘야 한다"며 "학교의 탄력성 제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체제와 교육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교육에 대해선 "제주의 학교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하며,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학생 인구의 감소로 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약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인구감소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극복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제도 변화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막대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으로 인해 추진을 미뤄 왔던 '학제 개편'도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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