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판 제주도교육청 조직 개편안 도의회 통과 가능할까

잇단 비판 제주도교육청 조직 개편안 도의회 통과 가능할까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도마위
일부 교원단체 잇단 비판 성명 속 내달 도의회 심의
  • 입력 : 2024. 06.18(화) 19:34  수정 : 2024. 06. 19(수) 14:4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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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동우 교육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한라일보] 교육계 일각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제주 교원단체의 비판 성명도 잇따르는 가운데 내달 예정된 조직개편안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최근 확정한 조직개편안이 쟁점이 됐다.

이날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이번 조직진단 연구 용역의 제1방향은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로 보인다"며 "제주도교육청이 2023년 3월 조직개편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급히 조직 진단을 하고 개편을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이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표하며 이번 조직 개편이 본청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본청)조직은 슬림화시키고, 교육지원청의 기능은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를 활용해 고등학교 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제2부교육감 신설 문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제2부교육감 신설과 관련 교육가족 전체 공론화 과정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그런 과정이 결여된 채 진행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강동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답변에서 조직 업무의 효율성과 국가시책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교원 단체의 비판 성명도 잇따랐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성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18일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부교육감 설치 입법안을 부결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 조직개편안을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18~24일)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후 7월 제주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중 공포, 9월 1일자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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