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으로는 도내 건설경기를 회복하는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집계한 지난 4월 제주도내 주택건설 실적을 보면 인허가·착공·준공실적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인허가는 178호로 전년 동기 742호 대비 76.0% 감소했으며, 착공은 143호로 전년 동기 429호 대비 66.7% 감소했고, 준공은 305호로 전년 동기 326호 대비 6.4% 감소하는 등 제주지역 주택건설 실적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매매거래 및 외지인 매입 감소, 전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주도는 미분양 적체 지역 내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에도 건설경기 회복은 답보상태다.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업계에서는 세컨드홈 도입, 투자이민제도의 한시적 확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다.

건설경기 불황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금리 인하 등이 필요한데,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향후 건설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윤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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