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1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용역과 입법예고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의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중차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과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 등 최소한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했다"며 "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가족에게 설문참여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도교육청에 서류제출 요구서 협조를 의뢰했지만, 교육청은 '지방의회의 과도한 집행부 권한 개입'으로 판단해 협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안은 법령에서 보장되는 고유한 입법활동"이라며 "실제로는 의안 심사과정에서 의견 조회는 빈번히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무부교유감 신설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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