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군 국회 투입 ·포고령 작성 누가 했나

'비상계엄' 군 국회 투입 ·포고령 작성 누가 했나
국회 국방위, 5일 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
  • 입력 : 2024. 12.06(금) 00:42  수정 : 2024. 12. 06(금) 16:1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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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국회 주변 상공에 군 헬기가 비행하는 모습. 부미현 기자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군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계엄 당시 상황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박 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에게 당시 상황을 따졌다.

박 총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대의 국회 투입을 박 총장이 지시했냐"는 질문에 "군 투입은 제 지시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 "(투입된 부대가) 계엄사령관의 부대인데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했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며 계엄 사태 이후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을 들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박 총장은 무늬만 계엄사령관이었던 것 같다. 모든 지시는 김용현 장관이 한 걸로 비춰진다"며 "그렇게 의원들과 국민들이 이해해도 되겠는가"라고 박 총장에게 물었고, 박 총장은 "정확하지 않지만 흘러가는 과정, 병력 투입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논란이 된 계엄포고령에 대해서도 박 총장은 초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 선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에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적 입장에서도 참담하고 슬프고 괴롭다. 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을 확인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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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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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024.12.06 (14:13:35)삭제
탄핵 신속히 처리하라 ㅡ민주 + 조국혁신당 등 + 국힘 찬성 의원 210여명 될듯하다 ㅡ(속보]윤대통령 ‘탄핵해야’ 73.6%, 69.5%는 ‘내란죄’-리얼미터 ㅡ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자로 야6당 의원 19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야 6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7일 표결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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