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국회의원.
| 2공항 나가리...확정 2025.08.05 (06:10:37)삭제
공항시설법 개정안.통과로 2공항 추진 불가
ㅡ8월4일 국회 본회의 통과.
ㅡ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ㅡ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 기준
"철새도래지 13km내 공항시설 규제"준수
ㅡ성산.우도.표선.구좌 일부지역
ㅡ공항 반경 13km 농축수산업 금지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비용 90~130조원
국가부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