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정부 여당의 지원 속에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지자체 통합이 제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역지자체 통합으로 기존 17개 시도 체제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해왔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해왔던 것과 달리 광역지자체 행정 통합은 주민투표도 건너뛸 가능성이 제기될만큼 속도전을 펼치는 정부 여당의 엇갈린 행보로 제주도가 불이익을 받는 점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들어 광역지자체 통합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시작됐다.

통합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충남·대전 통합논의가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연합 정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해서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달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광역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가칭 '충청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목표까지 내놨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9일 대통령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감담회를 진행한 뒤, 2월 중 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경남은 최근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고 최종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통합 추진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된 공론화 없이 정치권이 밀어붙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입맛대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다룬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정부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예산권과 입법권을 지방에 얼마나 과감하게 넘겨줄 지가 관건인데, 현재 논의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분권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정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졸속 통합은 지방자치 역사의 퇴행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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