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활동하게 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3일 "제주도의원 정수와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송 위원장과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 김한규·윤준병·이해식·김문수·송재봉·이상식·임미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과 박덕흠·김승수·김은혜·박수영·배준영·서일준·강명구 의원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제주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2명 포함되면서도의원 정수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를 통한 의원정수 확정이 필수적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의원정수를 45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도의원 정수 확대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 후 선거구 획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활동 일정표에 대해 "첫 회의여서 향후 논의와 관련한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1월말쯤 소위원회를 정하면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 의원 정수를 논의하는 소위원회와 정치개혁과 관련된 소위원회 등 2개 소위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소수 정당들이 비례 의원들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고, 대선거구제 관련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제주도의 의원 정수 문제도 그 틀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주변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는 1월 말 정도 되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 빨라야 3월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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