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원 확대 여부를 조만간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5명)제도가 오는 6월 말 일몰 될 예정인 만큼, 교육의원이 사라진 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제주도의회 전체 정수 45명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 논의에 앞서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부터 점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의회에 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문가와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비례대표는 오랫동안 정당 내부 공천 구조 속에서 사실상 '나눠먹기식' 자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인물이 선발되기보다 정당 내부의 영향력이나 정치적 공로가 우선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일부 정치인은 비례대표 확대를 '도민 참정권 보장'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석 수만 늘리는 것을 참정권 확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비례대표 확대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 공천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치권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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