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6·3 국회의원 서귀포시 보궐선거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24일 기후재해와 농지 문제, 제2공항 개발 여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서귀포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3대 생존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고 후보는 '서귀포 1차 산업 3대 생존 대책'의 핵심은 ▷농업재해보험 현실화 ▷제2공항 편입 및 배후지역 농민 생존권 보장 ▷실제 경작자인 임차농 보호 제도 신설이다. 제주 감귤 농가 등에 적용되는 현행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육지의 사과·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재해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2공항 배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시가를 반영한 현실화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생업을 잃는 농민들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 영농단지를 조성해 임대·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주 농지의 약 70%가 부재지주 소유인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 내 '임차농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해지로 피해를 입는 실제 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 및 우선 임대·매수청구권 보장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 후보 측은 이번 1차 산업 공약과 관련한 재정 시뮬레이션과 법리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며 당선 즉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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