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제주에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없어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중수청은 7일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중수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체제로 출범한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제주는 광주지방중수청 관할에 포함됐다.

문제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건을 광주지방중수청이 맡게 되면서 원칙적으로 도내 사건관계인들이 조사 등을 위해 원거리인 광주까지 오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제주에 있지만 중수청은 광주에 위치해 있게 된다. 이에 현재 제주에는 지청 등 중수청 관련 조직도 없고 수사관도 배치돼 있지 않은데다 아직 경찰과의 협력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 제주에 지청이 설치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초대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전날 첫 출근길 문답에서 이와 관련해 "당장 지청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하면 출장 조사를 통해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지방중수청 관계자는 출장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주지방중수청은 정원 240명 가운데 140명이 배치돼 58.3%만 충원된 상태로 출범했다. 전남 광주와 전북·제주까지 광범위한 관할을 맡은데다 예산과 청사, 조직 정비 등 새로운 수사·공조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도내 한 법조인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아직 하위 법령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떻게 운영될 지 알 수 없어 법조계에서도 답답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청 첫날인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지방중수청에 접수된 제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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