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13대 제주도의회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송영훈 의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제주도청 환경국 2026.10.13 (05:54:39)삭제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을 나타낸 것"이라며 위성곤 지사의 갈등조정협의회
제주도의 시간인줄 모르나 => 공부해라
제주특별법 한번도 봐냐 => 공부해라
성산과 한경 거리가 70km냐 => 공부해라
정부가 고시마친 사업 중단사례 .
ㅡ제주특별법으로 부동의.취소못하냐.
특별법이 상위법 =>공부해라 |
| 성산읍민 2026.10.12 (12:20:54)삭제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의견 수렴,투 트랙 운영
❤️ 첫째:사회협력위원회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 공공갈등 예방조례>
ㅡ도민찬반의견+전문가 참여
ㅡ국책사업도 가능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 없다
❤️둘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ㅡ환경검증: 분야별 환경전문가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2공항 ‘3대 방침’ 환경검증+도민의견 수렴
ㅡ ‘환평’ 초안 제출 중점평가사업 지정
ㅡ‘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기구 역할
●성산: 찬성이 곱배기.주민투표실시 가능 |
| 성산읍민 2026.10.12 (12:20:45)삭제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의견 수렴,투 트랙 운영
❤️ 첫째:사회협력위원회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 공공갈등 예방조례>
ㅡ도민찬반의견+전문가 참여
ㅡ국책사업도 가능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 없다
❤️둘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ㅡ환경검증: 분야별 환경전문가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2공항 ‘3대 방침’ 환경검증+도민의견 수렴
ㅡ ‘환평’ 초안 제출 중점평가사업 지정
ㅡ‘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기구 역할
●성산: 찬성이 곱배기.주민투표실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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