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랫동안 지방분권을 이야기해 왔다.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해야 한다는 믿음에서다. 그러나 권한을 넘겨받는 것만으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권한을 행사할 인력과 전문성,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주 지방분권의 과제로 바라보는 이유다.

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기관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에 자율과 책임만 강조해서는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이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가의 기능과 자원도 지역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제 그 성과가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이전해 지역 대학·기업·주민과 협력한다면 지역의 역량은 커지고 기관도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전기관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도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의견을 모으고 협력과 상생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기관 제주 이전은 권한과 역량을 함께 나누고 지역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방분권의 실천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제주에서 그 길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정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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