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이제는 진정한 실천이 필요한 때
2023-04-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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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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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사회 삶(community living) 지원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우선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주도성(self-direction, 자립) 회복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비자성 회복이 필요하다(Dejong, 1979). 이를 위해서는 모든 활동에서 수혜자나 대상자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로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상적 활동 증가를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물리적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주변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의 보편화와 같은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good day) 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관계 회복, 즉 지역사회와의 연결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장애인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옹호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거주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연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적용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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