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하주홍(전 제민일보 논설위원)
사회자=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달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KCTV제주방송과 제주 CBS, 한라일보, 제주의 소리는 4.9총선을 앞두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네분의 예비후보를 모시고 정치철학과 제주의 발전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의 기준은 선거법 82조에 따라 5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와 지난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3%이상 지지를 받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5%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로 한정했습니다.
후보선정과 질문내용, 운영방식은 KCTV제주방송과 제주CBS, 한라일보, 제주의소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를 한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후보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호칭은 편의상 '후보'로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후보 좌석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노동당 김효상 후봅니다. (사회자 왼쪽 1)
자유선진당 강창재 후봅니다. (사회자 왼쪽 2)
한나라당 부상일 후봅니다. (사회자 왼쪽 3)
통합민주당 김우남 후봅니다. (사회자 왼쪽 4)

▲민주노동당 김효상후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90분 동안 이어집니다. 후보들의 모두발언을 들으신 후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개별질문, 후보별 상호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질문과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30초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유선진당 강창재후보
답변이 끝나기 10초 전에 종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종소리를 들어보시죠.
시간이 종료되면 종을 두 번 울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시간을 넘겨 계속답변이 이어지면 사회자가 저지하겠습니다.
상호토론에는 후보별로 공히 4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와 질문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되, 질문 전에 반드시 답변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호토론은 철저하게 질문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제주 CBS는 라디오로 중계하고, 한라일보는 인터넷과 내일자 조간을 통해 지상중계하며, 제주의 소리는 인터넷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로부터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1분30촙니다.(6분)

▲한나라당 부상일후보
민주노동당 김효상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이번 선거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4개 정당 중 3개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이다. 최근 이나라 정치 지형이 많이 보수쪽으로 치우쳤다는 근거다. 정치적 편향성은 많은 문제 있다. 부의 양극화 지역과 계층의 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18대 총선 초대 화두가 안정론과 견제론. 견제하려면 야당 밀어줘야 한다 . 반대를 위한 견제가 아닌 국정 운영위한 견제를 하겠다다. 부자 중심에서 서민 중심 경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이다. 자본 아닌 사람 중심 경제를 의미한다.

▲통합민주당 김우남후보
자유선진당 강창재 후보 시작하시죠...
이번에 처음 국회 후보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첫 선거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에서 국정실패 막아내지 못한 세력에게 다시 한번 제주도민의 대변을 맡길건가, 집권당 후보에 맡겼을 때 도민 이익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미있는 선거다. 수십년간 법조인 생활하며 의뢰인 이익 대변한 경험있다. 봉사자로서 대변한 경력 토대로 제주도가 처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 있어 출마했다. 제주가 안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등 제반 현안 해결할 유일한 능력있는 후보다.
한나라당 부상일 후보 시작하시죠...
제주는 열린우리당과 그 아류작인 통합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정체성 없는 현 야당 집권기 어려운 상황 힘겹게 이겼다. 요즘 제주경제 떠나는 제주가 현실. 이러한 제주 새로운 활력, 새로운 일꾼을 원하고 있다. 일꾼은 능력 있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검사로서 국정 참여 기간 동안 이러한 능력 장기간 키웠다. 대선기간 당내 비리척결팀 맡아 제주출신 중 누구보다 대통령 등 국정책임자와 끈끈한 연대를 갖췄다. 제주 미래를 도민과 만들겠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후보 시작하시죠...
이명박 정부 출범한지 한달 돼가고 있다. 진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세력이어야 하고, 강남 땅부자여야 장관 된다는 비아냥 있다. 국회 존립 이유는 막강 정부의 권한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 잘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고 권력의 속성인 오만과 독선 방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중앙과지방 모두 손아귀에 있다.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민의 권리는 위축될 소지 많으므로 견제세력을 밀어달라.
◆지금부터 각 후보들에게 개별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1분30촙니다.
1>강창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창재 후보는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당만 4번 바꿨는데요, 이로 인해 '정치 철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총선때 현경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일한 적 있다. 그때 일시적으로 한나라당 입당했다. 정치하기 위해 입당한 것 아니다. 정치하기 위해 정당 입당한 것은 4년전 열린우리당이다. 그당시 창당 발기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국민 가장 중요 여론이 정치개혁이었다. 참여했지만 그 후 공천과정에 정치 당 지도부가 창당 정신 훼손하고 임의적으로 당권 위해 정당정치 무시하고 운영해서 결국 참여정부가 국정 잘못했음에도 견제 못한 오류 있었다. 작년말 책임 물어 탈당했다. 올해 이후 다시 합당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탈당하게 됐다.
2>부상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검사를 하다 로스쿨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겼는데, 단 한차례 대학 강당에 서보지도 않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낙선하더라도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죠?
제주대학교가 당시 유치 희망하고 있던 로스쿨 위해서는 실무 경험 교수가 필요해서다. 교수 된 이후 유치활동 했다. 실무추진단 위원, 서울에서 각 관계자 만나 설득해서 좋은 결과 얻었다. 정치 생활한 것은 작년말이어서 방학중 수업할 수 없었다. 3월 개강 이후 현재 강의하고 있다. 선배교수들과 상의하고 내린 결론이다. 개인 영달위해 정치 한 것이 아니어서 상대 교수들도 계속 강의할 것인지 많은 조언하고 있다. 선배 교수들의 고견 듣고 함께 토론해 내린 결론이다.
3>김우남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가 구좌읍에 유치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좌지역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죠...
도에서 한일 국회의원 나서는 것 부적절하다. 다만 특별도 되면서 1차산업 경쟁력 위해 4개 기술센터로 나눈 것 같은데, 그 핵심이 재배작목 중심으로한 기술센터다. 조천은 하귀가서 할 수 있게, 구좌성산표선은 밭작물 중심이어서 기술센터 만드는데, 센터를 어디 두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예산 30억 정도 드는데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농업경쟁력 위해 기술 시험포 시험장 확충 통해 실질적 기술센터 역할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지원하겠다.
4>김효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2월 당 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이 분열됐습니다. 제주에서도 안동우 도의원을 비롯해 여러 당원들이 탈당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사랑하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에게 사죄한다. 과정이 어떻든 당 지지하고 발전 기대한 분들에 실망시킨 것 사실이다. 우리 정당 역사 짧고 수준 낮아 분열합당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민주노동당 참신했다고 했는데 기존정당과 같이 분열 모습 사죄한다. 저 또한 고민했다. 거취까지 포함해. 제주도는 창당의 주역이고 간판으로 활동해왔다. 당이 문제 있다고 해서 선거 유불리 따지면서 길을 달리할 수 없었다. 이번 기회 통해 혁신 위해 정진, 노동자 농민 서민 위한 정치할 것 약속한다.
◆이제부터는 후보자들에게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분30촙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미 FTA 협상안이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입니다.
선통과 후 보완입니까? 선보완 후 통과입니까? 아니면 보류입니까? 그 이유도 밝혀주시죠?
먼저 부상일 후보께서 답변해주시죠...
FTA 말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 언급해야 한다. 제주경제 크기나 지위 관계없이 세계시장의 어떤 개방 압력받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야. 깊은 고민해야 한다. 다만 개방 취약 부분 보완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했는지는 17대 국회 각종 논의 되짚어볼 필요 있다. 제주는 감귤 당근 마늘 농가 1차 피해 상당할 것이다. 개인 견해로도 그 부분 검토 충분치 않았다. 통과시기나 방법 못박기 보다는 보완책 심도 있게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다. 논의 충분치 않은 상태서 통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은 김우남 후보 답변해주시죠...
결론적으로 반대한다. FTA는 세가지 목표, 양극화 이익 극대화 것 동맹 강화 산업 고도화하자는 것이다. FTA는 관세의 문제인데 미국은 소고기 전면 수입 개방이 전제조건이라고 한다. 미국 의회에 FTA 비준 동의안 아직 상정되지 않고 있다. 오바마와 힐러리가 부정적이어서 미 의회도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다. 제주 감귤 축산 업청 피해 있다. 오렌지 수입 전제로 하는 감귤 경쟁력 강화 방안, 제반 피해 보상 대책 선결되지 않는 한 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다음은 김효상 후보입니다.
FTA도민대책위 상임고문활동했다. FTA문제는 이념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반대측도 그렇고 개방에 부정않는다. 미국식 FTA가 문제다. 우리보다 경쟁력 강하고 규모 큰 일본도 서두르지 않는 이유 되짚어 볼 필요 있다. 강대국과의 완전한 식의 개방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 전체로 볼 때 지적재산권 같은 비관세 영역도 중요하다. 우리 제도와 법까지 바꿔야 한다. 미국 주요 대선 후보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 자존심 지키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비준에 반대하고 저지하겠다.
다음은 강창재 후보입니다.
세계 경제 조류가 개방으로 가는 추세는 맞다. 참여정부 임기내에 추진하려고 하느 시간 제약 받다보니까 충분한 논의 거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체결됐다. 미국에선 의회 비준 안된 상태서 우리만 먼저 비준해도 결코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없다. 제주도의 경우 감귤은 농축액을 100% 관세 철폐하고, 계절관세도 9~2월 상정해도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 많다. 감귤이나 제주1차산업에 피해 주는 FTA 협정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반대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별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특정후보를 지명해 개인질문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후보 모두에게 공통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와 질문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되, 질문 전에 반드시 답변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후보별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포함해 4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남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김우남=부상일 후보, 공약 중 감귤관련 현실성 없다. 설립규모는 얼마로 추산하나.
부상일 감귤유통공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띠게 된다 기본적 비용으로 가능하다.
김우남 재원조달 방법은
부상일 오렌지수입관세 말했는데, 제주를 위해 쓰라는 건 어려울 것. 제주 감귤 중요산업이다. 감귤산업 측면에서 오렌지수입과 연결해
김 기존 생산자와의 관계는
부 유통의 문제는 생산자를 얼마나 이익 보호하느냐다. 그게 유통공사 문제다.
김 100% 농축 하겟다는 건데 기존 인력 어떻게 할건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농협을 참여시킬 것인지
부 농협 참여와 기존 유통업종 참여와 같이 유통공사 만드는 것 고민하는 것이다. 그게 정치력이다.
김 50년됐다. 유통공사 못만들어 그런게 아니다. 제주가 2017년까지 대형 10개 소형 20개의 선과장 만들려고 한다. 비파괴선과기 1일 처리량 아나. 생산량 전량을 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감협 등 생산자 단체 처리가 70%고 나머지 상인이 30%다. 그걸 어찌 정치력으로 하나.
부 기존의 문제점을 짚은게 아니고 새로운 만드는 걸 문제점 짚은거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느냐가 생산적이다. 현재 무얼 대안으로 삼고 있는지 말해야 한다. 반박하려면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 생산자간의 공동체 구축하고 선과기 많이 공급해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직접 생산자단체가 유통에 나서는 것이 맞다.
다음은 김효상 후보 시작하시죠...
김효상=부상일 후보, 국회 상정됐는데
부상일= 국회자체가 소멸된 경우 다시 해야 한다. 자동 폐기됐다.
김 보완 후 상정할 시기 아니다., 제도적 보완필요하다는 것인가. 한나라 당론이 찬성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노 대통령과 함께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이다.
부 한나라당이 FTA와 관련된 견해 확정 당시 결론 내려진 것 존중한다. 저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다. 당내 의견 취합하고 논의하는 구조 있다. 새 국회 구성하면 논의 장 있을 거다.
김 FTA는 선거 때문에 이용되는 측면 있다. 당론과 배치되는 립서비스 성 공약이어서 걱정된다. 김우남 후보, 조건불리 직불 관련 홍보 했는데 현 제도 가장 큰 문제점은?
김우남=직불제처럼 60만원은 줘야 겠다는 것,. 지방재 부담 줄여서 그 여분 줄여서 농업 투자토록 하자는 것. 세번째는 예비 신고 받았더니 경작지 아닌 것 많이 신청해서 구좌 사람이 조천 가서 농사지어...
김 문제점 있다면 해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선전물 홍보 아니라 농민 보상 돌아가도록 고민해주십사하는 부탁한다. 또 한가지 2006년 1월 재해와 관련된 법시행령 개정 알고 있나. 태풍 나리 피해 보상액 줄었다는 농민들 의견은?
김우남=...
다음은 강창재 후보 시작하시죠...
강창재=김우남 후보, 엊그제 정책 발표, 감귤관련 공약 제주도법 감귤수입 관세 재원으로 하는 감귤경쟁력 강화, 수입관세는 wto특별법 의해 농특균법 에 따라 구조재ㅈ원 쓸수 있다.
특별자치법에 가능하나
김=할 수 있다. 오렌지 수입 수수료 감귤산업 전용 사례 있다. 오렌지 수입 자율화되면서
강=4년간 임기 중 하지 지금 공약 설치 한 이유, 그동안 못한 이유
김=한미FTA로 인해 비준동의안 상정된 상태여서 위기 감귤 구하기 위한 특단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다.
강=감귤 생산자를 위한 자금으로 쓸수 없고,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법 조항으로 불가능하다. wto 자체를 바꿔야 한다.
김=그래서 정부를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
강=역외금융센터 공약 관련 5년후 생산효과 고용효과 말했는데 과거 2002년 국제자유도시 용역 한 이후 실행 불가능하다. 간접자본 없는데 역외금융센터 만들면 사상누각 된다.
김=이명박 정부 공약이기도 하다. 역외금융센터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제3 경제권인 동남아 큰 시장 있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강=장기적으로 역외금융센터 필요한 것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접근성 없는데 금융만 만든다고 되겠나
다음은 부상일 후보 시작하시죠...
부상일=김우남 후보, 역외금융센터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제주에 뭐가 부족하나.
김=기업이다.
부=전산시설이다. 그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간접자본이 뭔가. 인터넷 광통신망이다. 보안장비가 갖춰야 한다. 어떻게 갖춰야 하나.
김=기업, 외국이다. 통신은 기본이다.
부=김우남 후보, 지난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가 우선 과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국제자유도시 성공 추진 위한 법개정이다. 노력했다. 이번에도 같은 걸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임기중 청년일자리 얼마나 창출됐나. 국제자유도시 위한 구체적 활동 뭐했나.
김=국제자유도시는 계속 사업이다. 자유도시 특별자치도로 상향조정됐다.
부=의원으로 많은 활동 높이 평가. 법안 많이 제출했지만 국제자유도시 관련 법안은 없다.
김=자유도시법 관련 법 실제적으로 현재는 없다. 청년일자리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니다. 예산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부=어떤 예산 항목이 쓰였나.
김=각 부처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청년실업 위한 나라 전체 예산을 알 수 있겠나.
부=김효상 후보, 지난 총선에서 제주시갑선거구로 출마했다. 그전 노형동에서 도의원 선거 나섰다. 이번 을로 바꿨다. 무슨 의미인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경제.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내국인 카지노 유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죠...
이질문은 김효상 후보에게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민 여론 부정적이었는제 제주경제 어렵고 관광 침체돼 돌파구 마련 공감대 속에서 일부 시민단체나 도지사까지 나서서 고민하고 있다. 침체된 제주관광 활성화 위해 여러 고민 인정한다. 도지사가 말했던 과연 제주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필요한지 용역, 어느정도 시설, 규모, 주민 동의 어떻게 얻을지 과정 지켜볼 필요 있다. 한가지 우려는 경제 어렵다고 해서 너무 쉬운쪽, 보편적 경향은 조심. 어떤 브랜드 갖고 전 세계 어필할 건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생태환경평화 가치를 가질건지, 경제 중심 돈벌이 중심 사행산ㅇ버으로 갈건지는 도민 동의 얻어야 한다.
강창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내국인카지노 정선에서 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카지노 수입 느는데 사회문제 많다. 도박으로 빚 진 사람 자살, 범죄, 조직폭력 등 범죄 온상 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양면성 있다. 제주에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치했을때 관광제주를 한단게 업그레이들할 수 있는 방법 될 건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제주는 정선의 방법으로는 곤란하고, 관광업계에서 말하느 것처럼 관광객 한해 출이 허용하는 차원에서 공청회 실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부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내국인카지노 개념 정의 재정립해야 한다. 내국인관광객 전용카지노라면 고민할 사항 있다. 제주경제 어려운데 투자유인책으로 뭘 선택핡 건지는 도민 판단사항이다. 관광객 전용이라면 투자유발효과 있고 제주경제 재도약 할 발판 마련할 수 있다. 마카오의 경우 외국자본에 개방하면서 5년만에 세계 최고 카지노 도시 됐다. 지역 복지 향상됐다. 카지노를 아편으로 생각하는 싱가폴에서도 카지노산업 개발 물꼬 텄다. 외국관광객 내국관광객 모두 유치하다.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 관광객 전용은 생각하고 추진할 가치가 있다.
김우남 후보 답변해 주시죠
새로운 성장산업 동력으로 적극 동의한다. 다만 기본 전제 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도에서도 일정 부분 출자, 도민 출자, 기존 업체도 참여시키고, 나머지 일벙부분을 외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제주지역경제 향상시키는데 도움될 것이다. 도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 없었다. 카지노는 세금 아니다. 오히려 도가 출자해 이익 상당분을 가져오면 도민 저항 줄어들 것. 관광객 전용카지노라고 명명해야 맞다. 도민들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해 사행성 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별질문을 한가지 씩 더 드리겠습니다.
1>강창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대부분 도민들 알고 있다. 8년 전 일이다. 변호사로서 그런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재판 받을 수 있다는 생각했고, 국민이라면 얼마나 심할까. 법조인으로서 섭섭한 생각 있다 그 사건 이후 인권연구소 설립했다. 특별치도 않은 사소한 사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받아 처리중 생겼다. 의뢰인이 간혹 변호사에게 사실과 다른 얘기 하고 그걸 믿고 소송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다. 대부분 변호사들이 많은 사건 수임하면서 의뢰인의 사실 아닌 말 들어 수행하고 있다. 억울하게 당한 일이다.
2>다음은 부상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상일 후보는 71년생입니다. 젊은 나이에 경험이 너무 적고,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죠...
젊다는 것이 단점된다는 생각 안해봤다. 경험 적은게 단점이 될 수 있다. 토론회 참석한 이유는 법 만드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 상충된 집단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국회의원 역할이다. 검사로서 법률전문가의 많은 경험 갖고 있다. 입법하는데 경험 활용하겠다. 제 경험 모자라지 않다. 제주의 산소를 가보면 육지와 달리 동자석 지키고 있다. 제주 지키는 건 젊음이지 나이가 아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봉직하셨고, 6급으로 퇴직했다. 월급도 많지 않고 재산도 많지 않아 서민 삶을 체득했다.
3>다음은 김우남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제 17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그 순위를 발표했는데, 김 후보는 제주출신 다른 의원보다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죠...
보도 보고 놀랐다. 출석율 90% 상임위 85%, 27건 발의해 18건됐다. 국회 입법 1위했다.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하게 되면 폐지 의안폐기 계류 등 절차 있다. 같은 법안에 대해 여러의원이 개벌 심사않고 10개법안 통합해 상임위안으로 만들어 가결한다. 잘못 평가해서 평점 떨어진 거다. 입법활동 우수의원으로 인정받았다. 언론 발표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4>김효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효상 후보는 지난 2002년 도의원 선거는 노형에서 출마했고, 2004년 총선은 옛 제주시 권인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는데, 이번은 제주시 을 선거구를 택했습니다. 출마 선거구를 변경한 이유를 밝혀주시죠...
국회의원 선거 출마 위해 변경한 것 아니고 선거구가 재편된 것이다. 당선되기 위해 당적 바꾸거나 선거때 갑자기 나타난 것 아니다. 도당 위원장 맡았을때 19개선거구 중 민주노동당 후보 1명이었다. 상징적인 노형에 출마한 것. 당을 알리기 위해 당선 가능성 없지만 진보정당 알리기 위해 출마했다. 17대 국회의원선거도 당선가능성 낮았지만 선거와 관련된 TV토론 시작됐다. 정책과 진보정당 필요성 토론회 통해 역설했다. 선거 때 소신 바꾸거나 당적 바꾼적 없다.
◆다시 상호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부상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부상일=김우남 후보, 풍요로운 농어촌 돌아오는 농어촌 위해 과수진흥특별법 친환경공장시설 유치 등 공약 냈다. 그러나 이부분 지켜진 적 없다.
김=과수진흥특별법은 김재윤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밭문화직불제 법안 제출했다. 제주에 지금껏 없었던 조건불리직불제 도임해 60억 재원 들어왔다. 도서개발촉진법 개정해서 대안으로 했다.
친환경공장시설 유치는 못했다. 기업이 와야 하기 때문에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부=어제 신문 보니 활동 많이 해서 세화고가 농어촌우수고로 선정됐다. 불행히도 정부가 예산을 만들었었는데, 의원으로 활동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해 사업 시행이 무시됐다. 야당의원으로서 한계 아닌가.
김=처음 듣는 일이다. 확인해보겠다. 예산 상임위 통과됐는데 전체 국회서 한나라당의원이 조직적으로 1차산업 예산 삭감했다. 계수조정 위원 아니어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
부=열심히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정부 편성했는데 국회 삭감한 것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이번 정기국회는 비상식적으로 운영됐다.
김우남 후보 시작하시죠...
김우남=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농촌경제 활성화 돼야. 농가 부채 해결방안은
부=한도의 문제 아니고 수십년간 이뤄진 일. 농업 경쟁력 강화문제와 직결. 탕감에 초점 뒀다면 농업경쟁력 향상시켜 이윤을 내야.
김=감귤유통공사 설립 재원 작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 있다. 현실성 문제 있다. 농가소득 보전방안으로 직불제 도입되고 있는데 부 후보는 직불제 몇가지고 어떤 것은 발전시켜야 도민 도움되겠나.
부=농가부채 축소 방안은 정부에서 부채 탕감방안은 여러번 시행해도 효과 없었다. 직불제 대안으로서 김 후보께서 법안 상정한 걸로 안다. 경영이안직불사업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직불제가 변경이 돼야 할 필요 있다.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를 요건 완화화는 것을 집중 검토해야. 직불제가 농가에 실질 혜택 주는 것이므로 강화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 어떤 형태로 농가가 경영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 않았을 때 보조 받는 것과 하는 사람들 경영지원 받는 게 중요하다.
김=경관보전직불제 알고 있나. 어떤 작물, 어느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지.
부=경관보적직불제는 시행과정 확인하고 내일 공약자료집 발표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김효상 후보 시작하시죠...
김효상=부상일 후보, 현재 제주대 교수로 계신데 만약 당선되면
부=교수회의서 결정할 거다. 법률상 국회의원 임기 되면 교수 휴직한다.
김=국립대 교수도 공무원이다.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 특히 초중고 교사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주어진다. 유독 교수에만 적용되지 않는데 견해는.
부=대학교원 정치 보장되는 이유, 학문과 실무가 연결돼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교원에 대해 일반교원보다 연구능력이 다소 낫아 법상 권리 보호하고 있다.
김=나머지 교육의 최소한 정치 의사 표현 방식 법개정이 필요하겠나.
부=표현 자유는 보장되지만 공무원이므로 제약하는 것이 이의 없다. 국회의원 협의 거쳐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 극대화하는 방안 찾는게 맞다. 다만 사회환경과 시대정신 반영해야 한다.
김=지난번 예비후보 홍보물 보니 도 전역 무선인터넷 데스트베드 공약 있다. 사업 소요 예산은.
부=사업비 계산해봐야 한다. 규모가 어떻게 추진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지금 현재 예산 고민 없다는 건가.
부=이걸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산 규모에 얼마나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김=지금 시행되고 있나
부=기간통신망 텔레뱅킹 사업 있다. 왜 다른 것인가.
강창재 후보 시작하시죠...
강창재=부상일 후보, 국제자유도시 법에 의해 제주가 나아가고 있다. 자유도시 추진 위한 기반으로서 개발센터 있고 선도프로젝트 마련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 개발센터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부=프로젝트 너무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집어 말해달라.
강=쇼핑아울렛 견해 묻겠다.
부=쇼핑아울렛은 복잡한 문제 있어 논의 많다. 지금같이 잡화점식 아울렛은 어렵다. 중국 대만 관광객 물론 외국 관광객이 도 왔을때 어떤 상품 담아야할지 고민하면 풀 수 있는 실마리 마련할 수 있다. 추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강=개발센터와 공항 면세점 있는데 어떤 견해.
부=공항 면세점은 경영 효율상 할 수 있다. 제주지역 면세화와 관련해 공항에만 둘것인지 다른지역도 둘것인지 검토한다면 타지역 면세 설치. 일정지역 선정해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경영전략으로 할지 국회의원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도민 의사 반영해야 한다.
강=김효상 후보, 대학 등록금 어느만큼 줄였다는 건가.
김=가계 지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립 이공계 작년 1천만원 시대. 이를 해결해야 부 양극화 문제 해결 가능.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문제로 제주도와 한진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동부지역에는 개발공사와 한국항공 등 먹는샘물 공장이 두 군데 있는데, 먹는 물 분야를 포함해 제주 지하수 이용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후보 먼저 답변하시죠
물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천연광천수 개발 문제 농업용수 개발 문제 등 모두 물과 연관된다. 개발공사가 특별법 의해 지정된 이유는 지하수 난개발 방지 목적이다. 다만 한진과의 관계는 법 개정 이전 한진이 먹는 샘물 허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 있다. 지금 도 조례로 지하수 치수 및 반출은 도민 동의받아야 하므로 이 갈등 해결할 수 있다. 도와 한진이 머리 맞대면 해결 가능하다. 정치력 가져야 한다. 개발 이익은 도민에 돌아가는 게 기본 전제돼야 한다.
다음은 김효상 후보 답변하시죠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다. 환경 급속도로 파괴되는 현실에서 제주 지하수는 미래 유일한 자산 될 수도 있다. 지하수 관리 위해서는 공수의 원칙 적용돼야. 공익저 이용원칙, 적정 관리원칙, 과학적 원칙돼야 한다. 공직적 원칙은 등한시 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 통한 먹는샘물 판매는 제한돼야 한다. 삼다수 판매행위도 어느정도 제한돼야 한다. 관리시스템 정비도 중요하지만 재정확보도 중요하다. 삼다수 판매 얻은 이익 상당분 공익적 측면 지하수 보존에 쓰여야 한다. 한진 추진 중인 먹는샘물 판매 중지되고, 도에서 말한 대로 공익적 측면 전환돼야 한다.
다음은 강창재 후봅니다.
한진이 제주에 판매 허가 신청했는데 제주가 허가하지 않아 대법원 장기 소송 갔는데 허가됐다. 현행법상으로 법률상 판매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먹는물관리법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판매가 허용된다 해도 제주에서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을 부여하고, 이익금 상당분을 세금으로 걷어 도민들에게 이익 돌아가야 한다.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도민에 이익 돌아가야 한다.
다음은 부상일 후보 답변해주시죠
제2의 물의 전쟁이라 불린다고 한다. 한진과 제주의 갈등구조는 안타깝다. 기업 사회적 측면에서 공공재인 것을 아는 한진이 양보하길 바란다. 갈등구조로 보지 말고 한진그룹이 삼다수를 전 세계 유통시키는 기업간의 공조를 모색하는 것은 어떻겠나. 지금까지 지하수는 보존 측면을 강조하는 바람에 보존 하다 보면 경제적 이익 축소되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도민에 실질 이익돌아간다면 좋다. 내일 발표 공약 중 지하수 취수권 관련 있다.
◆다시 상호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부상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부상일=김우남 후보, 풍요로운 농어촌 돌아오는 농어촌 위해 과수진흥특별법 친환경공장시설 유치 등 공약 냈다. 그러나 이부분 지켜진 적 없다.
김=과수진흥특별법은 김재윤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밭문화직불제 법안 제출했다. 제주에 지금껏 없었던 조건불리직불제 도임해 60억 재원 들어왔다. 도서개발촉진법 개정해서 대안으로 했다.
친환경공장시설 유치는 못했다. 기업이 와야 하기 때문에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부=어제 신문 보니 활동 많이 해서 세화고가 농어촌우수고로 선정됐다. 불행히도 정부가 예산을 만들었었는데, 의원으로 활동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해 사업 시행이 무시됐다. 야당의원으로서 한계 아닌가.
김=처음 듣는 일이다. 확인해보겠다. 예산 상임위 통과됐는데 전체 국회서 한나라당의원이 조직적으로 1차산업 예산 삭감했다. 계수조정 위원 아니어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
부=열심히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정부 편성했는데 국회 삭감한 것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이번 정기국회는 비상식적으로 운영됐다.
김우남 후보 시작하시죠...
김우남=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농촌경제 활성화 돼야. 농가 부채 해결방안은 뭔가.
부=한도의 문제 아니고 수십년간 이뤄진 일. 농업 경쟁력 강화문제와 직결. 탕감에 초점 뒀다면 농업경쟁력 향상시켜 이윤을 내야 한다.
김=감귤유통공사 설립 재원 작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 있다. 현실성 문제 있다. 농가소득 보전방안으로 직불제 도입되고 있는데 부 후보는 직불제 몇가지고 어떤 것은 발전시켜야 도민 도움되겠는지 말해달라.
부=농가부채 축소 방안은 정부에서 부채 탕감방안을 여러번 시행했지만 효과 없었다. 직불제 대안으로서 김 후보께서 법안 상정한 걸로 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직불제가 변경이 돼야 할 필요 있다.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를 요건 완화화는 것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 직불제가 농가에 실질 혜택 주는 것이므로 강화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 어떤 형태로 농가가 경영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 않았을 때 보조 받는 것과 하는 사람들 경영지원 받는 게 중요하다.
김=경관보전직불제 알고 있나. 어떤 작물, 어느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지 말해달라.
부=경관보적직불제는 시행과정 확인하고 내일 공약자료집 발표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김효상 후보 시작하시죠...
김효상=부상일 후보, 현재 제주대 교수로 계신데 만약 당선되면 어떡할 건가.
부=교수회의서 결정할 거다. 법률상 국회의원 임기 되면 교수 휴직한다.
김=국립대 교수도 공무원이다.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 특히 초중고 교사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주어진다. 유독 교수에만 적용되지 않는데 견해는.
부=대학교원 정치 보장되는 이유, 학문과 실무가 연결돼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교원은 일반교원보다 법상 권리 보호하고 있다.
김=나머지 교육계의 최소한 정치 의사 표현 방식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겠나.
부=표현 자유는 보장되지만 공무원이므로 제약하는 것이 이의 없다. 국회의원 협의 거쳐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 극대화하는 방안 찾는 게 맞다. 다만 사회환경과 시대정신 반영해야 한다.
김=지난번 예비후보 홍보물 보니 도 전역 무선인터넷 데스트베드 공약 있다. 사업 소요 예산은.
부=사업비 계산해봐야 한다. 규모가 어떻게 추진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지금 현재 예산 고민 없다는 건가.
부=이걸 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 규모에 얼마나 덧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김=지금 시행되고 있나.
부=기간통신망 텔레뱅킹 사업 있다. 왜 다른 것인가.
강창재 후보 시작하시죠...
강창재=부상일 후보, 국제자유도시 법에 의해 제주가 나아가고 있다. 자유도시 추진 위한 기반으로서 개발센터 있고 선도프로젝트 마련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 개발센터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부=프로젝트 너무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집어 말해달라.
강=쇼핑아울렛 견해 묻겠다.
부=쇼핑아울렛은 복잡한 문제 있어 논의 많다. 지금같이 잡화점식 아울렛은 어렵다. 중국 대만 관광객 물론 외국 관광객이 도 왔을때 어떤 상품 담아야할지 고민하면 풀 수 있는 실마리 마련할 수 있다. 추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강=개발센터와 공항 면세점 있는데 어떤 견해인가.
부=공항 면세점은 경영 효율상 할 수 있다. 제주지역 면세화와 관련해 공항에만 둘 것인지 다른 지역도 둘 것인지 검토한다면 타지역 면세 설치, 일정 지역 선정해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경영전략으로 할지 국회의원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도민 의사 반영해야 한다.
강=김효상 후보, 대학 등록금 어느만큼 줄이겠다는 건가.
김=가계 지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립 이공계 작년 1천만원 시대를 맞았다. 이를 해결해야 부 양극화 문제 해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30촙니다.
민주노동당 김효상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사흘째 민생대장정 하고 있다. 농촌 가서 왜 농사 지을 수록 부채 느는지, 왜 농사 포기하는지, 대형마트 때문에 아우성 상인. 학교 마친 뒤 세개 아르바이트 학생, 해고 불안 비정규직 노동자 있었다. 경제가 가진 자를 위한 대기업, 자본만을 위한 경제가 되서는 안된다. 제주는 내수경제 살아나야 한다. 지역 상가가 번창해야 한다. 대학생 취업이 돼야 한다. 지난 10년 세월을 현장에서 토론하고 실천해왔다. 농촌 위해 fta 반대 해왔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강창재 후보 차례입니다.
대학교서 정치학 제대로 전공한 후보다. 정치의 기본을 가장 잘 아는 후보다. 대학에서 정치학 배울 때 정치인과 정객의 차이점 배웠다. 국가 미래 위해 노력하는 사람, 표만 얻는 사람의 차이다. 저의 부모는 지역에 평생 봉사했다. 50년 세월 비난받지 않고 도덕적으로 경륜을 가지고 있다. 도민 대변자로서 18대 국회서 성실히 일할 자신 있다. 경제만 산다고 돈만 있다고 살 수 없다. 살고 싶은 활력 있어야 한다. 살맛나는 제주도 위해 최선 다하겠다.
다음은 한나라당 부상일 후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 바로미터인 제주에서 이명박 선출됐다. 한나라가 제주 경제 살리겠다. 대문 없다는 삼무가 첫번째다. 제주 개혁 개방 자유를 상징한다. 거지 없다는 것은 상생이다. 도둑이 없다는 것은 세계적 안전도시로서의 자생력 가지고 있다. 이번 새롭게 열린 국회에서 특별한 누구나 보더라도 괜찮다는 정치력 갖고 4년 이끌겠다. 한나라당 힘 실어달라. 지지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민주당 김우남 후보 답변하시죠
살아가는 데 시대정신 있다. 오늘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 실현, 제주는 자유도시 성공 추진, 특별자치도 완성이다. 도의원 임기 통해 도정 경험, 국회의원 임기 통해 국정 경험 함께 경험한 유일한 후보다. 그동안의 경험 지식 통해 어려운 농촌 경제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 통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활동, 양극화 해소, 품격 있는 국가. 특별자치도 앞날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한번 꾸면 꿈에 불과, 여러사람이 꾸면 꿈이 현실된다. 선진 대한민국 희망 제주의 꿈을 가집시다.
클로징)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4.9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네분의 예비후보를 모시고 자신의 정치철학과 제주발전 비전 등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냉철히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KCTV제주방송과 제주 CBS, 한라일보, 제주의소리는 계속해서 내일은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예정자를 모시고 합동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주시 을 선거구 예비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