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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칼럼]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7. 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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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용역이 실시돼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행정체제는 어떤 방안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실제 도민들의 관심은 현재 행정시장 제도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 외에 시군이 부활되는 것도 좋지만 시군의원은 곤란이라는 것이 여론조사상 나온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2개 행정시 제도는 바람직한 행정체제는 아니라고 본다. 서울 면적의 3배나 되는 제주도는 광역도(道)체제가 맞다고 본다. 또 인구가 적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개이면 안된다는 것은 제주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견이다. 제주도는 섬이지만 기후는 대륙이다. 그에 따른 지리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인문학적 특징도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 기초지방자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다. 1도 5개 기초자치단체가 최적이다,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가장 상위 법인 헌법에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주민복리사무와 재산을 관리한다. 즉 주민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뽑고 그들이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모든 정책결정은 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민의 뜻이다. 이런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데 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은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게 된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고민하는 행정시의 문제는 시장 선출방법이 아니고 행정시가 주민 스스로의 조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즉 행정시에는 주민대표인 의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의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다. 혹자는 도의회의원들이 주민대표가 아니냐라고 한다. 맞다. 그러나 도의회는 각 행정시만의 대표가 아닌 타 지역대표들도 함께 의결하기에 각 행정시에 사는 주민의견이라고 할수 없다. 주민이 스스로 다스린다 함은 그 지역대표자들로만 구성된 의회에서 정책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행정시 운운하는가? 이는 아마도 이번 용역을 맡은 주역들이 지난 2006년 시군폐지를 주도한 학자들이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2006년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한 학자들에게 또다시 그동안의 행정체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맡긴 것은 마치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에게 그 업무를 감사하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3자로 하여금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현 집권 여당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손 볼 때 제주행정체제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언론에서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속 보이는 행태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자치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분권화·지방화가 대세이지 집권화·자치권 축소는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기초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려면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혜택 즉 권한이양·예산 등을 중앙정부에서 포기하라고 한다면 어쩔 것이냐고 한다. 한마디로 이 또한 정치를 모르는 소리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제주가 정치력을 발휘치 못한다고 해도 그 기회에 국토부 산하의 제주국토관리청을 재설치토록해 국도(國道)를 부활토록 하고, 또 제주해양수산청도 재설치하면 오히려 실속을 차릴수 있다.

제주도가 발전하려면 시스템(체제)이 잘 갖춰져야 한다. 또 아무리 제도가 잘 구비되었어도 사람이 문제라면 파탄나기 쉽다. 그럼에도 제도가 잘 구비돼있다면 견제와 균형, 경쟁을 통하여 피해도 최소화시키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제주를 위해 올바르다 판단되면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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