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고 있다.
성산 2024.10.11 (15:58:43)삭제
무식한 도청공무원과 투기꾼에게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 대하여..
법률중에
제주특별법이 일반법 보다 .상위법이며.
ㅡ제주지역은 타지방보다.아주 강화된
환경 영향평가가 적용된다
ㅡ가덕도.tk대구공항은 특별법으로 공항이
추진중이며.공항법및 환경법을
모두 무시하고.가덕도인 경우.공사입찰중.
ㅡ'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
ㅡ 도의원 45명
도의원 각자 45명 다수결 표결로 결정한다는 뜻이오
ㅡ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여.
위임조례 없어야 정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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