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제주형 행정체제·관광청 신설 왜 빠졌나

민생토론회 제주형 행정체제·관광청 신설 왜 빠졌나
제주 국회의원 민생토론회 "반쪽 행사" 비판 목소리
지방위 "민생 의제 아니라 제외"… 도 "되레 긍정적"
  • 입력 : 2024. 10.16(수) 15:35  수정 : 2024. 10. 16(수) 16:08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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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제공

[한라일보] 어제(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제주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광청 신설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도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반쪽짜리 행사'라며 실천계획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제주도민과 약속한 관광청 신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나서야 제주에서도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다행스럽지만, 공감과 약속 없는 반쪽 행사만으로 제주도민의 민생을 챙길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측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광청 신설은 중요한 공약중 하나임에도 언급하지 않아 아쉽고, 기초자치단체 계획과 관련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민생토론회 폐막 직후인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관광청 신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설치도 대선 공약이었는데 벌써 대통령 임기가 반이나 지났지만 진척된 것이 없다"며 "주요 공약인 관광청 신설은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냐. 철회됐으면 왜 못하는지 설명이라도 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광청 신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서지 않았거나, 반대 입장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각 정부 해당 부처, 그리고 제주도가 서로 의제를 논의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은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의 의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지사의 멘트 하나하나가 다 논의됐고, 민생 문제는 아니지만 지사가 직접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요청하는 기회를 가졌던 자체가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판단,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오 지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요청에 대해 "지사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고만 했을 뿐 더 이상의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다. 이어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사후 브리핑에서도 재차 질문이 이어졌지만 우동기 위원장은 "민생토론회에서 다룰 수 없는 의제"라며 직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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