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원 속여 수억 가로챈 간 큰 20대 스타트업 대표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공무원과 회사 직원 등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A(23)씨를…
이상민 기자 ㅣ 2023. 01.11. 10:48:09
국내 최대 규모 한림 해상풍력 법적다툼 승소
[한라일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법적 다툼에서 이겼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제주시 한림읍 주민 30명이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의…
이상민 기자 ㅣ 2023. 01.10. 16:42:18
"중산간 농촌지역에 태어난 죄 밖에 없는데…"
[한라일보] 제주 4·3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된 제주 4·3 희생자들에 대해 올해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을…
이상민 기자 ㅣ 2023. 01.10. 16:12:33
"친북 증거라는 북한영화 통일부 승인 받은 것" 반박
[한라일보] 국정원이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인사의 반정부·이적활동 근거로 제시한 '북한 영화 상영식'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단체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상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이상민 기자 ㅣ 2023. 01.10. 12:28:00
제주경찰청 김항년·오태욱 경정 총경 승진
[한라일보] 제주경찰청에서 2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이 10일 총경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제주에서는 김항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과 오태욱 정보상황협력계장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제주청에서 2명…
이상민 기자 ㅣ 2023. 01.10. 10:15:48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제주시장 농지처분의무 '셀프 부과'
[한라일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받았다. 농지처분의무 부과권자는 강병삼 시장 본인이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보유한 제주시 애…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9. 18:00:00
"제주 진보정당 인사 北지령 따라 반정부 활동"
[한라일보]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 정부·이적 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9. 12:40:53
제주 강풍예비특보 산지에는 눈, 해안지역 비
[한라일보]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고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려 산간도로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예비특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6일 밤부…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6. 16:36:56
제주환경운동연합 2022년 활동백서 발간
[한라일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2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년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활동백서를 발간해 제…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6. 15:08:57
무인점포 양심거울 생기니 112신고 감소
[한라일보] 제주서부경찰서는 무인점포 내 청소년 절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 15곳 무인점포에 '양심거울'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무인점포에 걸린 양심거울에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문구가 새겨졌…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6. 13:38:47
"집 지어 줄게"… 수억원 가로챈 시공업자 실형
[한라일보] 집을 지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시공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6. 11:52:12
"소년범이라 구속 안돼" 했던 절도·경찰 폭행 중학생 구속 기소
[한라일보] 남의 차량과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중학생 A(15)…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6. 11:02:08
부탁 거절했다는 이유로 난동… 실형 선고
[한라일보]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영업장 집기 등을 부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6. 09:50:10
[이상민의 편집국 25시] 상아탑이 무너진다
[한라일보] 법정에서 흔히 듣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처럼 '존경하는 교수님'이라고 시작하는 말은 왠지 귀에 익숙하다. 교수가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진 이유는 아마도 그들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학…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5. 00:00:00
17억원 규모 부동산 사기 신불자 실형
[한라일보] 17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신용불량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
이상민 기자 ㅣ 2023. 01.04. 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