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법상 '생일 포함 만 나이'로 통일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

[초점]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60년이상 소요 예상

[한라일보] 제주도내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016년 미불용지 보상규모를 1조 2700억원(공시지가)으로 추산했으나 최근 5년간 부동…

'선석난' 제주항 크루즈선석 내년부터 내항선도 동시 이용

[한라일보] 제주항 선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크루즈 선석을 내항선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한다. 6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항의 선석은 모두 29개(어항구 4개·상항구 25개)지만 이용항로는 코로나19 이전인 2…

제주4·3희생자 아닌 생존수형인 재심 첫 무죄 선고

[한라일보] 제주 4·3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생존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4·3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

제주도의회 "'4·3 위축'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수정하라"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6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제주도의회 노동정책부서 빠진 조직개편안 비판 '봇물'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인 '노동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민선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에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무원사회는 물론 제주도의회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

합기도특공무술 제주총본관 세계합기도대회 종합3위

[한라일보] 합기도특공무술제주총본관이 제5회 창녕군수배 세계합기도대회에서 종합3위를 차지했다. 제주총본관(관장 윤연숙)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초·중·고대일반부 멀리낙법, 맨손형,…

김광수 도교육감 국가교육위에 제주4·3 교과서 수록 요청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제주4·3사건은 한국 …

'바람의 건축가' 유동룡과 만나는 시간

[한라일보] 재일교포 건축가 고(故) 유동룡(예명 이타미 준, 1937~2011)의 예술혼과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제주에 자리했다. 그가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건축가로서의 절정의 작품을 남긴 제주의 저지예술인마을 내…

내년 감귤 재배면적 노지온주 줄고 만감류 늘고

[한라일보] 내년 감귤재배면적이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온주감귤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만감류는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제주도와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를…

서귀포 찾은 동계전지훈련 선수단 담금질 '후끈'

[한라일보] '동계전지훈련의 메카'인 서귀포시를 찾은 선수단이 앞으로 남국의 땅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서고 있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동계전지훈련기간에는 지난 11월말 기…

제주서 70대 코로나19 확진자 1명 사망

[한라일보] 제주에서 70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숨졌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코로나19에 확진된 A(73) 씨가 입원 치료 중이던 지난 5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교통복지카드 12일부터 농협에서 신청하세요"

[한라일보] '제주교통복지카드'의 새로운 운영관리 사업자로 제주농협이 선정됨에 따라 기존 제주은행카드를 사용중인 도민은 이달 12일부터 도내 농협에서 NH농협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도내 143개 농협은…

간담회·현장 민원실… 주민 접촉 늘리는 제주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 국회의원들이 주말을 이용해 제주에서 간담회와 현장 민원실 등 지역구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들리기 위한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법적 다툼 재개

[한라일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재개됐다.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은 1심 판단에 법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