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를 디딤돌 삼아 내집마련 꿈을 키워 온 세입자들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 빚 굴레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처지가 된다. 올들어 6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가 18일 개최한 '제주 사람 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도시화와 함께 급속도로 보급된 자동차는 사람에게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

[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8월말쯤 개통되면 제주지역 첫 지하차도가 탄생한다. 하지만 최근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인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시는 제주공항 입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있다. 지하차도…

[한라일보] 제주지역 분양가 상승세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내달리는 모양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6월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는 3.3㎡당 241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5.7% 올랐다. 전국평균 분양가가 11.4%(1456만원→1622만원) 오르는 동안 제주는 배 이상으로 뛰면서 무주택자들의 상실감만 키우고 있다. 높은…

[한라일보]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종을 앞둔 월동채소류 재배 의향 면적이 평년보다 크게 늘어나서다.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을 경우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2023~2024년산 월동채소 재배의향을 조사했다. 양파는 평년 대비 22.6%, 당근 10.1%, 월동무 3.7%…

[한라일보]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가 하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우주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을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기존 탐라대가 통폐합(…

[한라일보] 강경흠 제주도의원(아라동 을)이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현역 의원이 소속당에서 제명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징계사유는 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강 의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적합대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적합대안 도출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심지어 적합대안을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진은 최종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또는 시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제시했다. 사실상 특…

[한라일보]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12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작심하고 발언한 쓴소리다. 제주형 행정체제 용역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진은 최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지난 1년간 새롭게 수립한 핵심목표를 현실화하도록 주요 정책의 탄력적 추진과 함께 성과 창출을 통한 새로운 도약에 역점을 뒀다고 제주도는 배경을 설명했다. 국·과장급의 전보는 최소화해 조직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을 꾀했…

[한라일보] 제주도의 상수도 유수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해야 한다. 정비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자체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필수다. 제주도는 오는 2027년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시·군·구 또는 시·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에서 검토 가능한 모형들 가운데 적합한 대안을 도출해 냈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최종 적합 대…

[한라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시대위 출범에 맞춰 제주도는 후속 조치 작업…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이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 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가지 모형안을 최종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은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