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혜 아닌 손해배상 차원서 접근해야”

○… 본보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가운데 여·야 정당과 무소속 후보 가운데 공천이 확정된 순서로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11일에는 민주당의 김호성 예비후보를초청해 출마의 변과 함께 정책공약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취재 일선의 현장감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도내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대신 한라일보 편집국 각 부장·팀장들이 직접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35년간의 행정경험과 7년간의 대학교수 경력을 내세우는 김호성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낮은 지지율에 대해 자신의 지지세력이 12만명은 된다며 수치와 함께 근거를 제시하는 여유를 보였다. 특히 김 후보는 패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완벽한 준비가 돼 있음을 과시하기도 했으며, 누락된 질문에 대해서는 자청해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두발언(출마변)

　특별자치도의 원년은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줘서 선거가 축제분위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파행으로 흘러 도민에 실망만을 주고 있다. 요즘 도지사가 다 정치인으로 흐르고 있지만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다. 나의 행정경험은 개인의 자산이면서 공공의 자산일 수 있기 때문에 사장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35년간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7년간의 대학교수 경험, 다른 후보들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한 소신과 추진력으로 소득 3만불 시대를 실현시켜 살만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힘쓰겠다.

　◇나의 경쟁력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다. 후보의 경쟁력은.

　=보통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 대답하는 사람은 1백20명 정도다. 내가 2∼3%대로 나오곤 하는데,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승산이 있는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 들어와 기호 3번을 달고 다니니까 김호성은 모르지만 민주당은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을 가지게 됐다.

　▷행정경력이 풍부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독선적이고, 지도자로서 화합을 이끄는 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안된 것만 침소봉대할 게 아니다. 나를 좋아하는 공무원도 많다. 행정가로 있을 때 단순히 사인만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부하직원들과 토론도 즐겼다.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싸워야지 한가하게 자리를 지켜서는 안된다.

　◇사회분야

　▷노 대통령의 4·3 위령제 참석으로 4·3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도 밝아졌다.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아직까지 국가기념일 지정도 안되고 생계보장비도 안주고 있다. 노 대통령이 4·3에 대한 국가 불법을 인정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로부터의 수혜적인 보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해군기지는 찬성하고 공군기지는 반대하고 있다.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것은 해군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결과 건설과 운영비, 인구유입, 아파트 건설 등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더 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천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아파트 추가 건설, 지역 농수축산물 보급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유지비가 소요된다. 또한 2014년까지 항만 건설에 8천억원이 투자돼 민간 관광크루즈선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전제조건으로 연구보고서 결과가 사실이라면 찬성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군기지는 비행기 굉음으로 관광객에 불편을 줄 수 있다. 만일 공군기지전략을 고집한다면 해군기지마저 의심할 수 있다. 정부의 제주도 군사기지 전략화는 평화의 섬 이미지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에도 역행한다. 장기적으로 주변국들의 견제의 대상이 돼 평화의 섬이 아니라 긴장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관광분야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제주 농업이 위기에 처했다. 감귤을 포함해 1차산업을 살릴 수 있는 복안은.

　=제주 생명산업 발전기금으로 1조원을 조성해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에 5천억원, 관광산업 3천억원, 첨단미래산업에 2천억원을 투자하겠다. 지금까지는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발전을 이유로 예산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따라서 관광복권으로 얻는 수익의 전액과 면세점 수익의 50%를 생명산업에 써야 한다. 감귤은 묘목을 무상공급해 품종을 개량하고, 당도 인상·산도 인하를 위해 골분·어분 등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시비개선,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고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 유통혁신을 기하면 된다. 오렌지 수입은 10년간 관세를 유예하면서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쇼핑 인프라시설로 소핑아울렛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 중소업체들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내 중소상인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쇼핑아울렛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도프로젝트를 먼저 시행하면서 도민의 인구가 70만명 정도 늘어난 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명품비율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국내외 자본 5조원을 유치해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제주도에 매년 일자리를 5천명씩 창출하고 임기 4년 내에 2만명을 창출하면 4년 후에는 도내 대학교 졸업생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삼다수 증산 주장은.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와 지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의 농업용수를 삼다수로 전환하면 된다. 지하수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에게는 삼다수 판매이익의 일부를 원수대로 지불해 농가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삼다수 20만여톤으로 3백억 이익을 내고 있다. 이미 개발된 농업용수 70만톤을 삼다수로 이용하면 1천억원 이익을 올릴 수 있다.

　▷한라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케이블카와 1100도로 모노레일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후보의 입장은.

　=한라산은 영산으로 보존해야 한다.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갈등은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한라산의 설경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천억원이 소요된다는데 경영수익만 맞다면 찬성한다. 다만 민간이 운영할 것인지 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

　◇교육분야

　▷학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책은.

　=우선 외국어교육 인프라로 서귀포 지역에 외국어학습센터를 건립하고 제주글로벌 빌리지를 구축해 단기 영어체험학습 코스와 장기 영어체험학습 및 회화코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 1백70개학교 2천5백여학급이 있는데 원어민 교사 1백명을 채용해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 예산은 1인당 3천5백만원 들여 총 35억원이면 된다. 공교육 먼저 선행해서 개방할 때 양극화가 안생긴다. 제주형복지모델로 산업을 일으키고 부자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양극화 되면 정치행정 목적에서 잘못된 것.

　▷제주시 구도심권은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제주 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수백명의 학생이 원거리 학교를 드나들고 있다.

　=기본적인 일을 안하고 있다. 서부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 학교를 건설하고 구도심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통폐합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를 줄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각 교사가 학생의 기호와 취향, 능력,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더 줄여서 오히려 공동화 학교가 더 좋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외국대학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 대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존 대학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학교육은 원어민 교수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이미 어느 정도 개방돼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지금 교육 수요로는 아무리 잘해놔도 투자할 사람이 없다. 사설학교가 생기면 사교육비로 교육의 빈부격차 생긴다. 나는 교육개방 찬성했지만 전제조건은 공교육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 환경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사교육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또한 도내 대학이 텅 비어있다. 그래서 모 후보에게 국제학교만 자꾸 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학교 인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던 거다.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고민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정치분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됐던 재정 확보방안과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 및 개선방향이 있다면. 항공 자유화 등 2단계 추진과정에서 중앙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개발이 필요한데.

　=제주도는 교부세의 법정률은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기본수요에 비례해 돈을 주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인데, 마치 큰 것인양 자랑하고 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져온다고 약속해놓고 안지키면서 자치인사권이나 자랑하는 수준이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그러면 법인세 인하도 자동적으로 된다. 관광복권 수입 2천억원과 삼다수 증산 판매수익 1천억원, 면세점 수익금 5백억원, 일반회계 전입 2천억원, 예산절감 1천억원, 균특회계 1천억원, FTA 정부기금 1천억원, 오렌지 수입금 1천억원으로 1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헌재가 시군을 폐지하는 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선고를 했다. 자치제 폐지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주민 갈등을 무릎쓰고 주민투표 했다. 투표한 이상 승복해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다. 다만 지금 단계는 혁신안도 아닌 점진안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만 자치제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효율성을 이유로 차별화하고 있다. 통합시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서 도지사는 공동체적 제주의 미래와 감귤산업, 첨단산업 등 광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업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즘 시장·군수의 탈당 바람이 일고 있다. 통합행정시장 문제 김 후보는 어느정도 진전됐나.

　=지금 민주당소속이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러닝메이트제는 잘못된 제도다. 통합시장은 자치권이 아니라 도지사의 업무를 과감히 위임해서 생활민원 등의 업무를 모두 줘야 한다. 아무리 통합시장 러닝메이트제라 해도 도지사 우산 속에 드는 것이다. 요즘 행태를 보면 줄서기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순순한 마음으로 행정서비스하면 좋겠다. 과거에는 도지사 후보끼리만 싸우고 선거가 끝난 뒤 그들끼리만 화해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도지사 후보, 통합행정시장 후보, 정무부지사 후보 등 60여명의 정치꾼이 생겨 죽기살기로 싸우게 됐다. 화해되겠나. 절대 갈등 해소 안된다. 직업 공무원의 꽃은 시장이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도지사 나오려고 선심성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직원을 통솔하지도 못하게 됐다.

　◇여성·문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제주도 입장에서 독립경제를 위한 인구가 1백만이어야 한다는 주장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인구유입 정책과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은.

　=저출산은 국가와 지역발전 저해요소이고, 인구는 경쟁력이다. 하지만 사교육비 부담으로 애를 낳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자에 대해 보육지원조례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1백인 이상 사업장이 보육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를 지원하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합동운영체제로 추진하면 가능하다. 맞벌이부부와 야간 근로자 등에 맞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영아 및 장애아 등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도 함양하고 처우도 개선하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모부자 세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 기회에 덧붙인다면 노인과 장애인 보육은 국가가 의무를 져야 한다. 지금 노인과 장애인복지로 7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폭 확대해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해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면 된다. 노인들이 즐겁게 건강 클리닉하는 것이 제주형공동복지정책이다.

　여성복지는 여성의 힘이 제주의 힘이 되도록 창업을 지원하거나, 공무원의 남녀승진기준을 별도로 하는 할당률로 여성들이 어느 정도 향상한 다음에 남녀평등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에 맞춰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키워갈 구체적 계획을 말해달라.

　=제주도민은 매우 영리하지만 협동심이 부족해서 개체적 대동주의와 창조적 공존화가 요구된다. 도로 하나를 덜 빼더라도 문화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다. 돌박물관과 해녀박물관, 제주방언을 가사로 한 노래, 조랑말, 바람(풍력발전) 등 제주적 가치가 있는 소재들을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주요 공약 5가지]

　▷1차산업 5조원 시대: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귤, 축산, 수산, 친환경 농업 등 1차산업 5조원 시대 개막. 한미FTA협상시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향후 10년간 경쟁력 강화.

　▷관광객 1천만명시대:상해, 북경 항공노선 증편 등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격적 마케팅으로 중화권 관광객 1백만 시대와 함께 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

　▷노규제 지역: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노규제와 노사분규 없는 지역으로 제도를 만들어 글로벌 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없는 지역으로 조성.

　▷지하수 정책:현재 20% 정도 바다로 흘러가는 수억톤의 지하수를 모아서 농업용수로 활용. 삼다수를 현재보다 3배 증산해 1천억 수입 등 1조원의 재정 증대를 강구해 선택과 집중으로 제주생명산업의 경쟁력 확보.

　▷제주형복지공동체 건설:즐겁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제주형복지공동체를 반드시 건설해 어려운 취약계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들의 천국으로 조성.　

[인생역정]

김호성 후보는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1967년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체신부 산하 우체국에 첫 발령을 받은 이후 35년간 공직에 있었다. 공직 말년에는 제주시 부시장과 제주도 행정부지사까지 지냈으니 그를 가리켜 ‘행정통’으로 지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는 행정부지사 시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컨벤션센터와 제주교역이 설립된 것을 업적으로 내세운다.

　공직 말년 행정부지사 재직시 뇌물수수 혐의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아 그의 화려한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1943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태생의 김 후보는 고교(오현고) 졸업후 연탄·신문배달을 해가며 주경야독으로 방송통신대를 거쳐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석사, 제주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외에도 불교대학, 그린대학, 박물관대학 등도 거쳐 그의 학력과 경력은 특별히 남다른 데가 있다. 이 때문인지 그에게는 ‘공부벌레’라는 별명도 따라다닌다.

　그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즐겨 한다. 공직에 있을때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관광대학 등에서 관광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의과대학에 다니던 딸을 잃었을 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때라고 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이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위로했다.

[장단점 및 상대후보는]

　김호성 후보에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실무 35년의 경력과 대학교수 7년의 경험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장점으로 꼽았다.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아 ‘공직기간 공무원 사회에서는 인화 보다는 독선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고 하자 “부덕의 소치다”면서도 “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공무원들도 많으며 서로 토론하고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 했다”고 비껴갔다.

　김 후보는 경쟁후보들에 대해 “한 분은 기업에서 성공했고, 한 분은 특수한 행정분야에서 일해 왔으며, 또 한 분은 마음이 곱고 자상하지만 행정 추진면에서 너무 나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들을 대신해 제주미래를 창조할 최선의 대안임을 도민들에게 호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것이 궁금하다]뇌물수수·지지율·정치행보 ‘해명’

수뢰혐의 구속…“곁불도 쬐선 안돼”, 저조한 지지율…“민주당 희망 느껴”

　김호성 후보에게 환부처럼 따라다니는 ‘아킬레스건’은 공직 말년에 불거진 뇌물수수 사건이다. 김 후보는 행정부지사 재직시절인 2001년 4월 이른바 ‘윤태식게이트’때 패스21 지문인식 보안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이 회사 주식을 받은 혐의로 이듬해 구속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가성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2002년 5월에 열린 2심에서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김 후보는 이에대해 “부덕의 소치였고, 어쨌든 불미스런 일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드린다.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걸어온 길을 다시 걷겠다. 공무원은 차 한 잔도 받아선 안되고 곁불도 쬐어서는 안된다. 진실한 자는 자유롭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이후 김 후보의 정치적 행보도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국민중심당 창당준비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민주당에 입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본보 토론회 패널은 이 점 때문에 ‘정치인이 되기도 전에 정당을 너무 기웃거리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정당을 기웃거린 것이란 지적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의 성향은 진보적인 동시에 보수성도 있어 진보적 합리주의를 지향하는데 (국민중심당의 성향이) 그런 줄 알고 갔다. 하지만 정당의 성향이 나와 맞지 않았고 지지기반이 전국정당이 안되고 내가 갈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들에 비해 낮아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다소 낮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토론회 패널은 김 후보가 공·사석에서 자신의 든든한 지지세력을 ‘12만명’이라고 했다는데 그 실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에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지지기반을 설명하고는 “정치를 하려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지기반이 있기 마련이다. 수학적으로는 지지세력이 18만명이 넘는다. 9만명의 지지를 얻으면 도지사에 당선된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만 되겠느냐”고 농담을 곁들인 답변으로 토론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는 자신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최근 민주당의 뿌리를 느끼고 있으며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뿌리가 서민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자들이다. 아직 민주당에 입당한지 2주일밖에 안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 후보는 토론회 시종 일관 구체적인 수치를 곁들이며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추진력, 행정전문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을 도지사로 당선시켜 3만불시대, 살맛나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정리=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표성준기자 sjpyo@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