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계절관세 인식 불구 ‘읍소 전략’ 일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제주의 생명 산업인 감귤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결과는 제주도가 감귤에 대한 협상 대응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같은 지적은 감귤분야의 협상 타결 내용이 알려진 것보다 심각함은 물론 '계절관세' 문제가 지난 2월 중순 7차 협상때 처음 제기된 후 협상 타결 최소 1주일 전부턴 아예 기정사실화 됐지만 정작 도는 문서를 통한 대응 보다는 우리측 협상단을 찾아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전략'으로 일관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 감귤대책위 그리고 농정 당국 등은 오렌지류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데도 불구 쌀과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만을 고집하면서 노지감귤의 출하시기나 피해상황 등에 대해선 말로만 강조했던 것 실정이다.

　정작 우리측 협상단에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서류로 제출하고 압박을 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측은 쇠고기는 물론 오렌지류를 절대 개방 품목으로 정해 일관되게 완전개방 등을 요구하면서 압박해 왔으나 '감정'에만 호소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채 모든 것을 내준 꼴이 된 상황이다.

　심지어 미국이 9~12월까지 터무니 없는 기간 설정을 통해 계절관세를 수용했다고 배짱으로 맞서자 우리측 협상단이 해마다 3%씩 누적 증량 시키면서 시기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2천5백톤의 오렌지류를 들여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까지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협상 타결 막판 오렌지류 계절관세 적용 시점에 3~5월을 포함시킨다면 협상 파기할 수도 있다는 등 미국측이 압박하자 자동차와 섬유 등 빅딜을 염두에 두고 오렌지 등 농업분야는 한없이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할때 3~5월 사이 월동온주는 92.4%, 한라봉의 42.1%, 만감류의 65%가 출하됨을 감안하고, 미국산 네블오렌지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가 3~5월에 67%나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할때 전혀 의미가 없는 9~11월은 제외하고 3~5월을 포함했어야 했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4일 오후 옛 농업기술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축산 분야 품목별 영향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