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직 자치도 이전으로 회귀…"지역특성 함께 살릴 조직설계를"


지난 16일 중간보고회를 마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조직개편안 용역이 언론과 관련 부서·단체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역삼각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읍·면·동 강화방안이 없다는 지적에서부터 문화 여성 환경분야까지 제주지역 특성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존 4개 시·군의 행정조직을 흡수, 제주자치도-행정시-읍면동 체제라는 새로운 조직이 모습을 선 보였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획과 집행 기능의 분리, 읍면동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기존의 용역과는 차별화되고 실용성있는 보고서를 제안받기 위해 민간컨설팅 업체를 선정, 조직설계를 맡겼다.

이에 따라 용역팀인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은 현재 도 본청의 조직은 13개실·국 48개과에서 2개국 7개과를 감축, 11개 실·국 41개과로 줄이고 직속기관·사업소도 9개 직속기관 11개사업소로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시와 읍·면·동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보고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회귀한 조직 통·폐합과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직 설계, 제주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배려 부족, 실·국의 업무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현안추진단 신설, 읍·면·동의 실질적인 강화 부족 , 합리적이지 못한 신규 조직 신설 등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문화계는 '조직개편에 문화는 없다'라는 한마디로 용역안을 깎아내렸고 여성계는 '제주여성의 위상 추락'이라며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의 통합을 반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실적은 도청이 챙기고 업무나 인력은 배정하지 않는 기존의 조직설계를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청정에너지과의 폐지는 과거 회귀적"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전담부서의 설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계 등 행정조직 전문가들은 효율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주지역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기형적인 행정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제주자치도 본청의 조직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제주자치도-읍면동(대동)체제로 가야 보다 새로운 조직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대 행정학과 오승은 교수는 "행정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업적인 사고로 정량적 평가만을 기초로 조직을 설계하면서 일반화된 조직 설계로 이어졌다"면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되는 업무부문을 고려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반영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