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시장 주도로 공공건물부터 의무화
민간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인센티브 부여
전문가 "제주지역 단계적 확대… 시범사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설연휴기간 스위스 취리히 현지에서 "서울시내 각 건축 허가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선진 도시의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을 서울시가 벤치마킹해 건물에너지 절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올 상반기 건축허가때부터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절약기준 강화를 위해 벽면 유리설치 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제한하는 '벽면율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열회수 환기장치를 건물내에 설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뿐이 아니다. 오 시장은 주거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에 비주거용 일반건축물도 포함시킬 예정이며 에너지 절약형으로 신축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일련의 계획이 기후변화 협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절약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의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례다.

기후변화대응시범도를 선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책에도 건축물이 포함돼 있다. 로드맵과 시범사업개발을 추진중인 제주도의 주요 계획에 건축분야가 검토되고 있다. 2차 워크숍에서 김광우 교수(서울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주도 건축의 과제'에 대해 발표, 눈길을 끌었다.

건물분야는 전 부문의 총 온실가스 발생의 43.2%, 에너지 이용량의 61.7%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친환경성 확보와 에너지 절약이 최우선 과제라고 김 교수는 밝혔다. 건축물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설계단계부터 철거단계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므로 건설초기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친환경건축물 국내·외 사례=이미 국내만 해도 중앙정부의 건축물 친환경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기후조건, 사회·문화적 여건 등의 지역화 요소를 반영해 지역 차원의 친환경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절약형 성능설계, 건물에너지 효율(2등급) 인증 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구축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친환경 건축기준은 주목할만 하다.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15%, 온실가스 발생량을 25%나 각각 저감시키는 야심찬 목표다. 적용 대상은 공공건축물로 아예 의무화했다. 민간 건축물은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준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물 2백50여곳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로 바꾸는 건축물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구청, 동사무소 등에 적정 냉방온도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첨단 입체복합도시 계획(2008~2013)을 발표했다. 여름철 열섬현상 등의 도시고온화를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공간을 실현하려는 비전이다.

캐나다 토론토는 녹색지붕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토론토의 건물 지붕의 약 5%를 녹지화해 상승하는 도시 평균 온도를 2도나 낮추는 계획이다.

▶제주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김 교수는 제주에 특화된 대책을 수립하면 지역에 알맞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주도는 한국 전체보다 지속가능발전 상태가 훨씬 양호하므로 초기에는 적용이 쉽고 거주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건축물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초기에는 권장사항으로 유도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편화시키고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이 과정에 금융, 세제 또는 규제완화, 포상금과 같은 관련 법적제도와 인센티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의 경우, 용적률이 낮은 저밀도의 건물 특성이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유리하고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에 풍부하게 분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모범마을' 등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친환경성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건축주, 설계자, 주민에게 친환경성 건축물의 효과를 확인시키는 등의 인식을 높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적 소비행태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것도 덧붙였다.

/기후·세계유산기획취재팀 =강시영·고대로·강경민기자

[공동기획:ICLEI한국사무소]

제주, 기후변화교육센터 '적지'

국립 기후대응연구원 설립 연계때 시너지 효과
한국교원대 최돈형교수, 위상·타당성 등 분석


이명박 정부의 초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정책은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이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전략과 환경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과도 일치한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기후변화교육센터(가칭)를 제주에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한국교원대 최돈형 교수는 최근 제주 기후변화대응 2차 워크숍에서 제주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위상과 방향, 타당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제주가 적지라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우선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교육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할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설립은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위상과 관련, 우리나라 기후변화교육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연수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시범도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세계평화의섬 구상에 부합해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등과 연계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아시아 및 세계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교육기관들간의 교류를 위한 허브의 역할을 기대했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교육의 방향에 대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 기후변화 현상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 양방향 교육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해양 환경, 숲 환경 등 기존의 환경교육 분야와 연결해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중인 국립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의 설립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설립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제주도가 현재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및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돼 있고, 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와 제주 환경교육센터가 위치한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제주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인식 증대라는 기회를 살려 제주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 연구시설이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