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논술지도 교사님들께 우연하게 논술테스트을 보다가 외람된 저의 의견을 올립니다. 제주도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진학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톡톡 튀는 논술학교 제12회 인문사회 논술 콘테스트 [논제 1~논제 2] 다음 제시 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자는 작금의 세계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 인식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그 힘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피터 싱어는 현재 미국 프린스턴 대학 생명 윤리 교수로서 이 책에서 세계화 담론의 도덕적 의미를 치밀한 논증으로 그려 보이고 있다. 호주 태생의 세계적인 실천 윤리학자로 알려진 그는 진정한 세계화는 공동체적 윤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중시되었던 민족 국가 중심적 시각을 철폐하라고 강조한다. 이는 오늘날 공동체의 범위가 한정된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 세계에 미치고 있어 기존의 국가 중심적 사고로는 세계 질서를 힘의 논리에 따라 비윤리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저자는 민족 국가적 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 지구 공동체적 윤리를 내세우고, 세계인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상호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세계무역기구와 국제 연합 등 국제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줌으로써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 저자는 강대국의 내정 간섭과 침략 행위를 제어할 국제 연합의 강화, 미국과 러시아가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파행을 빚고 있는 교토 의정서의 복원, 환경? 인권 등의 가치보다 경제적인 고려를 우선시하는 세계무역기구의 개혁, 지구상의 극빈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민 총생산 1% 원조 의무화 등을 제안한다. - 피터 싱어, 『세계화의 윤리』 …… 현재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화는 전 지구적으로 극심한 불평등과 부패를 낳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세계의 양식 있는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 밑에서부터 주도하는 민주적인 세계화 기구를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나아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세계화 기구를 개혁하고 강화하기는커녕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인 케빈 다나허가 두 기구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계를 오로지 성장 이데올로기만 재단함으로써 세계 도처, 특히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에서 환경파괴, 빈곤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 정신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사회학 박사 출신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근거지로 하는 국제 인권 단체 글로벌 익스체인지의 공동 설립자인 저자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들의 엘리트들이 환경과 인권, 동물의 권리를 무시하고 비밀스런 의사 결정을 통해 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선진국과 극소수 부유층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현재 영미 중심의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하고 있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마침표를 찍고, 일반 대중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는 공정거래 운동, 환경마크 제도, 통화 공동체, 생산 소비 공동체, 종업원 지주 제도 등이 상향식 세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차원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체제, 또는 기구를 수립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케빈 다나허, 『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 할 10가지 이유』 [문제] [논제 1] 와 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계화의 문제점을 비교하고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을 제시하시오.(600자 내외) [최우수답안] 남주고 2학년 양 윤호(답안) 논제 1 제시문 와 제시문 에서는 지금의 세계화는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 이유와 대안에 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 우선 제시 문 에서는 작금의 세계화는 민족 국가 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세계 질서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전면적인 개혁과 민족 국적 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제시문 에서는 세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개혁하기는커녕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이유로 지금의 세계기구들은 특히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환경 파괴, 빈곤과 부패, 불평등, 정신적 타락 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극소수 부유층, 소수 엘리트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제시 문 와 제시 문 는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제시 문 에서는 지구상의 극빈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 경제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등, 아래를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제시 문 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들에 의한 상향 식 세계화와 민주적인 세계기구 수립 등을 힘주어 말한다. [필자의 평가] 1단락과 2단락은 와 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3 단락에서는 학생 자신의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을 제시 해야 하는데, 제시 문을 반복 하여 쓰고 있을 뿐이다. 즉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창조적 의견 제시를 하지 안 했는데도 이런 글이 ‘우수 작품’으로 어떻게 선정 됐는지 의심이 간다. 적어도 아래와 같이 자기(학생)입장에서 세계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해야 한다고 본다. 각 국가는 그들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세계시장으로 통합 함으로 문제가 많다 -(서론). 따라서 제반 여건이 빈약한 국가는 불평등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성장위주의 세계는 약소국가의 부패를 조장하고 환경파괴를 야기 하고 있다-(본론). 그래서 국제연합이 강력하고 새로운, 진정한 민주적 참다운 조직으로 개혁하여 세계화를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 ---------------------------------------------------------------------------------감사합니다------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