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소유 토지에 편의시설 허용 계획
다른 토지주도 요구하는 등 형평성 제기

무성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 서귀포시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최종 용역보고서가 지난 4일 나왔다. 지난 1974년 처음 발표된 뒤 수차례에 걸쳐 계획을 변경한 끝에 마련한 터라 박영부 서귀포시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소신껏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귀포지역 한 시민사회단체는 "특혜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최종보고서가 나온 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 및 부패신고상담을 요청해 결과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소지를 낳고 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서귀포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74년 서홍동 소재 삼매봉공원(근린공원)시설 결정(변경) 최초 고시를 한 이후 83년부터 2001년까지 6회 변경고시를 했다. 이어 2002년 4월 다시 변경고시를 한 이후 2009년 3월 다시 중간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특정인 사유시설 허용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제시되자 서귀포시는 전면 재조정 작업에 들어간 뒤 최종보고서가 마무리되는대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기습상정했고, 결과적으로 원안 통과되면서 특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편의시설 최소화=서귀포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근린공원 조성 목적에 맞게 편의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 훼손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신 서귀포시는 기조성된 도서관과 미술관을 교양시설로 활용하고, 문예회관과 함께 변시지미술관을 새로이 포함시켜 순수예술공간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편익시설은 휴게음식점 및 소매점 3개소로 최소화하고, 음식점도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 음식점을 제외하고 1개소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귀포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문예회관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조성한 뒤 2012년 이후 도로와 주차장 등 나머지 사업을 일괄 추진할 계획이다.

▶형평성 논란까지=보고서에 따르면 공원 조성계획 부지 중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부지에 포함된 재해위험지구 중 40% 정도를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토지매입비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민간자본을 도입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계획 중인 편의시설 4개 가운데 음식점을 포함한 2개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모씨 소유의 토지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이 토지에는 김모씨 친지가 지난해 10월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자진철거할 때까지 영업을 하던 곳이어서 서귀포시가 이를 배려해 편의시설 부지를 다시 이 부지에 계획하고 민간자본 도입 방침을 굳힌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원 부지 내 다른 토지주들까지도 자신들 소유 토지 80%를 매각할테니 나머지 20% 부지에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서귀포시는 "삼매봉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기존 불합리한 계획을 재수립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0일 변경 고시 후 부문별 세부시설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1·2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