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저소득층 임금보전 수준 그쳐
사회적기업 육성 통해 일자리 확대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본격적인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현황=제주시는 2010년 5231명을 목표로 10월말 현재 4884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9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실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509명 중 583명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2667명 중 2568명 ▷클린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829명 중 578명 ▷농촌지역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352명 중 195명 ▷공공일자리 확충 지원 874명 중 960명으로 외형상 성공을 거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집수리와 공공산림 가꾸기, 농가도우미 등 단순노동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시책=제주시는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 지난 4월부터 시본청과 26개 읍면동에 일자리 취업지원창구를 운영해 283명을 상대로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77명을 생산현장에 취업을 알선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1사 1공무원 도우미)을 운영해 65개 중소기업으로부터 219명의 취업지원사업 신청을 이끌어내고, 구인·구직자와의 만남을 운영해 9개사가 19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3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점 및 대책=이같은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노인과 근로무능력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창출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그나마 신청 자격을 최저생계비의 120~150%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은 선발 폭을 좁혀 생산적인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 자격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탈락자는 실업훈련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등에 취업시킬 수 있는 연계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5일 근무제로 실시됐던 행정인턴사업은 올해부터는 주4일로 변경됨에 따라 수당이 줄어들고, 주 업무도 허드렛일에 그쳐 정규 직장 입사 전 임시근무처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지난해 95명에서 올해는 75명으로 오히려 참여자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행정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한 공기업까지 근무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과도 연계해 단순 체험이 아닌 직접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전문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전체 참여자의 일정 비율을 전문기술자로 채용하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취업난 및 경제활성화에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