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유원 의원
정부 차원 국책사업임에도 지원 미진 VS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방안 검토

한나라당 손유원 의원은 18일 도정질의에서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수용의사와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손유원 의원=문대림 의장이 본회 개회사에서 해군기지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포함한 주민동의를 새롭게 구해줄 것을 제안했다. 우지사 생각은 어떤가.

우근민 지사=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 가능한 사안이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손 의원=평택 미군기지사업은 면적으로는 제주해군기지의 약 45배, 사업비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대형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행정지원이나 지원사업비 규모에서도 차이가 많다. 제주의 경우 33개 사업 9476억이며 이중 지방비 부담액이 1738억에 달하고 있다. 이는 평택의 지방비 부담률 3.72%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지원방안은 어떠한가.

우 지사=오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세계적 수준의 크루즈 허브 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강정크루즈항 주변지역을 '국제 크루즈항 진흥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같은 구상은 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벌인 결과, 상당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둘째 크루즈항 진흥 특구 도입을 바탕으로 하여 강정 크루즈항에 경쟁력 있는 국제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겠다.

셋째 크루즈항 주변 지역에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면세점을 세우는 방안이 있다.

넷째 국제크루즈 박람회를 창설·운영하여, 강정 크루즈항을 국제크루즈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핵심 4대 과제가 정부 지원 아래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강정크루즈 항은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경쟁력 있는 크루즈 허브 항으로 성장할 것이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강정마을주민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해 나가겠다.

이석문 교육의원
주민투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 없어 VS 당사자끼리 해결하자는 원칙 초월해

이석문 교육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해군기지 찬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과에 승복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투표가 현재의 시점에서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석문 의원=현재의 갈등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한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엊그제 임시회 인사말에서도 밝혔듯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둘러싼 논란 종식을 위해 도민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도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찾자'고 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지사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근민 지사=주민투표는 직접적 당사자끼리 해결하자는 원칙을 초월한 방안이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경우 500~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해군기지 관련은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여론조사 방식 합의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나갈 것이다.

이 의원=무상양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뜨르 비행장에 조성하려던 평화대공원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늘 제기돼 왔던 공군탐색부대 등 군사시설을 염두에 두고 언제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주의 남서부 즉, 강정, 화순, 대정으로 이어지는 군사벨트가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기우일 수만은 없다. 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 지사=부대조건이 있는 대체부지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다.

이 의원=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용도폐지에 대하여 묻겠다. 이 부지는 국토해양부 소관 재산으로 서귀포시에서 위임 관리해왔었는데, 국토해양부는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하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측에 용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 지사=우리가 안해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다.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대로 맞나 VS 미진하거나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은 지난 6인 회동에서 합의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 상호 존중의 원칙, 조속한 해결의 원칙하에 정부와 해군,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반대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윈윈해법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해군기지 갈등을 풀려면 먼저 해군기지 건설관련 갈등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정확히 진단하는데서 출발해야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정의 4대위기 중 하나로 사회갈등의 위기를 거론한바 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왜 지금과 같은 해군기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우근민 지사=지금까지 해군기지 문제가 안풀리고 있는 것은 8대 의회와 전임도정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임에서 지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통감하고 이 일이 미진하거나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겠다.

강 의원=지금까지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나.

우 지사=그동안 해군기지 문제해결과 관련 강정주민들과 소통을 이뤄내기 위해 부단히 접촉을 했고 구체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도의회에 해군특위 설치를 건의했다. 또한 특별법 개정 및 국회통과, 정부 지원의 가시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주력했다.

강 의원=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냐 하는 것이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이 과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보는가.

우 지사=중앙정부는 2008년 9월11일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한다는 결정을 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대의견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공사완료 후 활용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 4대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아래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강정은 동아시아의 가장 경쟁력 있는 크루즈 허브항으로 성장할 것이다.

민주당 김태석 의원
해군기지 정보 은폐로 갈등 증폭돼 VS 대한민국 안보위해 해군기지 추진

민주당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정질의를 통해 제주도정이나 중앙정부에서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해군기지일 뿐 미군을 위한 기지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가열될 것이라며 제주가 중국의 타킷이 됨을 우려했다.

김태석 의원=지난 16일에는 도지사의 요청으로 해군기지 갈등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임시회가 시작됐다. 도지사가 제안한 방안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진정어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해군기지 입지선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훼손, 지역주민 배제 등도 갈등의 원인이지만, 해군이나 제주도정이 해군기지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속시원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왜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가.

우근민 지사= 대한민국의 안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이 존재한다.

김 의원=남방해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해경의 소관이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해군과 해경의 임무가 각기 부여되고 화순항에 해경부두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투자이다. 또 해군기지가 오키나와와 괌을 중국미사일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최적지이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학자이자,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뉴욕타임즈 기고와 CNN 인터뷰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기지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가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분의 예상대로 해상미사일방어체제로 간다면 중국은 직접적으로 유해하는 곳이 된다. 제주도의 해군기지가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가열시킴으로써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상상대로 간다면 과연 중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느 정도 인가.

우 지사=근래에 와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띄우고 있는데 원래는 훈련연습용으로 했다가 이제는 국제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