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기호 1번·사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악한 시설운영 환경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업무 67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며 "이양될 당시 사업예산을 분권교부세와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이양재원 규모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수요 증가를 따라갈 수 없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분권교부세 연장, 지방소비세 확충,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다른 사업들의 진행이 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지방세 수입이 많은 수도권 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도는 세수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복지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삶의 질의 증진 또는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질 때, 지방정부는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지역복지 증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의 지방재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제주도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조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