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면 유료화 시행
쓰레기종량제 시행 18년… 시민의식은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많든적든 매일처럼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고, 환경오염도 심각해진다.

일상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해법찾기가 지난한 게 쓰레기 문제인데, 해법의 기본은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시민의식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1995년 시작된 쓰레기종량제에 이어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쉽게 말하면 버린만큼 내는 제도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사후관리에서 발생 억제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하지만 제주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은 3가지로 시행되는데다 유료화로 시행 초기 상당한 주민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주시는 92개 대단지 아파트 클린하우스에 2011년 하반기부터 배출량을 무선으로 자동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후불식 무선정보인식전자테그(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 430대를 설치했다. RFID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동지역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용봉투를 따로 구입해 음식쓰레기를 담아 수거통에 버리면 된다. 읍면지역은 종전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이다.

제주시내 1100여곳의 봉투판매소에서 판매중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은 2ℓ짜리가 장당 36원, 3ℓ54원, 5ℓ 90원, 10ℓ 180원, 20ℓ짜리가 500원이다. RFID 배출자 카드를 이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당 22원이다. 현재 4인가족 기준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2㎏으로, 유료화에 따른 한 달 처리비용은 약 800원정도로 제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료 배출에 익숙한 주민들의 참여 여부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RFID장비 통신 오류로 인한 오작동을 해소해야 하고, 주민들 입장에선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배출자카드를 챙기는 일이 번거롭다.

제주에선 전국 최초의 생활쓰레기 선진배출시스템인 클린하우스제를 2006년 도입했지만 지금껏 정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클린하우스는 2006년 삼도1동에서 첫 시행에 들어가 2012년 말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됐고, 설치에 들어간 비용만 총 153억원이다.

클린하우스 시행으로 수거인력과 청소차량 감축 효과는 물론 종전 집앞에 내다버린 쓰레기를 고양이가 훼손하거나 바람에 날리는 일이 사라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또 클린하우스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는 불결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상당부분 개선시켰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82개 기관·단체에서 3000여명이 제주를 찾아 벤치마켕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클린하우스 이용과 관련한 해결과제도 적잖다.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쓰레기를 내다버리기도 한다. 여름철엔 음식물쓰레기 악취도 골칫거리다.

제주시 김수병 생활환경과장은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운동 실천방안"이라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