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쏟아졌지만 규제근거 전무
원룸 등 미분양 물량 늘며 지역경제 악영향

제주시 도시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최근 1~2년새 수요 분석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지면서 미분양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수는 2010년 2508세대, 2011년 1만30세대, 2012년 5049세대 등으로 무섭게 증가했다.

허가된 공동주택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정부가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이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2%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는 등 정부 지원으로 제주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건수는 2010년 847세대, 2011년 4776세대, 2012년 2518세대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원룸형은 2010~2012년 3년간 건축허가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66.3%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지난해 초·중반까지 준공됐거나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은 분양이나 임대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부에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양시장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단기간에 급증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이나 임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건설사의 도산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와 무관하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부작용은 인·허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지자체와 도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공동주택 공급량 포화는 도내 미분양주택에서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974세대로 전달보다 15.8%(133세대) 증가했다. 도내 미분양이 2007년 말 121세대, 2008년 말 269세대, 2010년 말 280세대, 2011년 말 97세대였음을 감안하면 올들어 미분양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9월 삼화지구내 민간아파트 미분양이 주요 원인인데, 신축중인 나홀로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속속 준공할 경우 미분양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주택공급이 늘고 있지만 제주의 전통적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도 공동주택 거래는 예년에 견줘 한산한 편이다. 때문에 공동주택 시장 포화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도내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신구간을 앞두고 이맘때쯤 공동주택 거래가 비교적 활발했지만 올해는 뜸하다"며 "가끔씩 팔기 위해 내놓는 노형 신시가지권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0만~2000만원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단기간에 공급량이 쏟아졌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었다"며 "증가세를 이어가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3월 제주도 주차장설치기준 강화로 허가건수가 한풀 꺾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