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일본 오사카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도시 창생종합'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5년 '오사카 간사이 국제박람회(EXPO)'를 계기 삼아 첨단 기술 도시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계획은 디지털 대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정책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도시 건설, 탄소 중립 실현, 경제 활성화와 산업 혁신, 고령화 대응과 포용적 사회 구현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교통, 에너지,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구현을 목표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쓰레기 관리 등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오는 2050년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수소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대응과 포용적 사회 건설은 고령자 맞춤형 의료 및 개호 서비스 확대, 주거 환경 개선, 고령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사카시청에서 만난 기획부 정책조사 담당 무라마츠 츠요시 담당관은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미래도시 창생종합)는 오사카시 인구 비전을 비롯한 미래 인재육성과 모든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사회, 건강하고 안심한 지역,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의 성장 발전 관점에서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합계출산율, 감소하는 청년 인구, 도쿄로의 인구 유출, 가속화되는 고령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방향성과 목표를 잡은 이유는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모든 세대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사카시는 모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세대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어떠한 가정이라도 공평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오사카는 현재 출산과 양육 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출산 지원금과 출산 후 육아 보조금 지급, 무상 보육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긴 육아 휴직 기간을 제공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 휴직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 등의 향상도 꽤 하고 있다"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추진 체제의 내실화에 힘쓰고 치매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강화하는 등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령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방문 간호 및 복지 서비스 등을 강화해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산업 및 직업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문혁기자





나이드는 일본 사회복지비용 '눈덩이'
5년 새 146조 증가… 인력 문제도


일본의 고령화는 개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개호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 요양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40세 이상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일본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및 개호 서비스 등의 사회보장 비용이 2020년 약 132조엔에서 2025년, 148조엔으로 5년 새 약 16조엔(한화 약 146조45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 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호비용(보험급여 및 자기부담 포함)도 증가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만난 한국인 박연희 개호복지사는 "실제 현장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3배 이상 늘었다며"며 "늘어나는 이용객에 따라 인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국 인력들을 들여오고 있는데 일시적인 해결책만 될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호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수용을 확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 '특정 기능'에 외국인을 방문개호 서비스 종사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019년 시작된 특정기능 비자 확대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개호, 농업, 건설, 조선업 등의 12개 분야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 체류 중에 업종 내 이직이 가능해져 도입 첫해 1621명이던 특정기능 1호 자격자는 지난해 13만915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박연희 개호복지사는 "다른 개호 서비스보다 1:1 소통이 더욱 중요한 방문 개호의 현장에서 외국 인력을 바로 투입하게 된다면 소통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개호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송문혁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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