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회 진출에 한몫 효과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유도 필요

2010년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 후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착한소비·따뜻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지역의 경제 구조상 소규모이면서도 소외계층 고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키우기에 역량을 다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014년 100개 사회적기업을 세워 1000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전국 최고수준의 사회적기업 수=사회적기업은 자선이나 기부로 타인을 돕는다는 범위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사회적기업은 교육·예술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일조하기도 하며 지역생산물 소비촉진운동 등으로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공정무역 등으로 윤리적 시장을 확산시켜 공정사회를 실현해 '튼튼 제주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이같은 일석이조의 사회적 기업은 58곳으로 10만명당 인구대비 사회적기업 수는 9.8개로서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국평균은 4.5개에 불과, 제주자치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의지가 느껴질 정도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525명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긁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체적인 마케팅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위해 홈페이지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기업브랜드의 사업개발비로 지난해 6억3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50%를 감면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경영인의 의지를 키우기 위해 임원과 중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워크숍, 경영컨설팅, 리더양성교육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초·중·고 대상 사회적기업 공감체험학교 운영, 읍·면·동지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와 학술대회,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추진했다.

▶취약·소외계층이 없어야 튼튼 제주경제=사회적기업은 약자와 소외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 튼튼한 제주경제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같은 성과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 진출을 도와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 지출을 줄여 사회복지체계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를 통한 사회공헌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한다. 그만큼 사회적기업은 튼튼한 제주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도 도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제주를 사회적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4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제주형 사회적기업 20개를 신규로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로 장애인, 결혼이민자,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김용철 경제정책담당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에도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격과 품질 뿐만 아니라 환경, 지역사회 공헌 등을 꼼꼼히 따지는 착한 소비의 열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각과 의식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이를 지역사회 착한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나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시민운동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닻을 올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속가능 발전포럼(대표의원 위성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기업 진입 지원사업들이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법인격 획득이 가능하다"면서 "법인격 자체에 공신력이 높아짐으로써 시민 출자, 지역사회 기부, 공공사업 참여 등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해 경영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본부장은 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이 필요에 따라 사업연합을 구성, 경쟁력을 높여낼 수 있고 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들이 정부의 재정의존도에서 탈피, 시장경쟁력과 자립역량을 높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사회적기업 스스로도 제주경제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만들기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 볼 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대안이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이다.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결혼이민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취약계층에게는 사회복지서비스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5기 제주도정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고 '착한소비,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4개였던 사회적기업이 이후 44개가 늘어나 현재 58개의 사회적기업에 525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안정적인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사회적 기업수로 볼 때 전국 평균이 4.6개인 반면, 제주도는 9.8개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주를 대한민국 사회적기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 있다

우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생력과 자립기반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도 시제품개발, 품질개선, 공동브랜드 개발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활성화, 도민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도민들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여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사회적기업 성공요인의 핵심은 사회적기업 경영인의 의지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벤치마킹 지원, 경영컨설팅 및 전문교육 지원 강화와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 집중 육성하여 2014년까지 100개의 사회적기업과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사회적기업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성과"라고 표현했듯이 청년 일자리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인 젊음과 열정으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정말 의미 있는 일, 가슴 속 따뜻한 스펙을 쌓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떤지. 멋짐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